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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징역1년 ->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가담 초범, 항소심에서 실형 깨고 집행유예

업무분야
형사
사건종류
사기(2심)
결과
징역1년 ->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신정우

1. 1심 징역 1년 실형, 쌍방 항소로 맞선 2심

의뢰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고인이었습니다. 조직적으로 벌어진 사기 범행에 가담했고, 그 결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사안 자체가 가볍지 않았습니다.

1심 법원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인데도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정반대로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한쪽은 형을 낮춰 달라고, 다른 쪽은 올려 달라고 다투는 쌍방 항소였습니다.

항소심에서 다툴 지점은 사실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징역 1년이라도 그대로 복역하느냐, 형의 집행이 유예되느냐가 갈림길이었습니다.

초범이었던 의뢰인에게는 첫 형사처벌이 곧바로 실형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조직범죄의 무게와 개인의 정상 사이

항소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특성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도 같은 시각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범죄 유형의 무게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뢰인 한 사람에게 있는 사정을 재판부 앞에 구체적으로 펼쳐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범죄 유형이 갖는 위험성과, 이 피고인에게 알맞은 형이 무엇인지는 따로 따져야 한다는 것이 변론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쌍방 항소 사건에서 재판부는 형을 낮출 사정과 올릴 사정을 함께 저울질합니다.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에 맞서려면, 의뢰인 쪽 정상이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했습니다.

이 구분이 받아들여져야 집행유예의 여지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3. 자수와 합의, 반성을 양형 자료로

항소이유서와 법정 변론에서 내세운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 범행 뒤 스스로 경찰에 자진 신고한 점
  •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
  •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할 만한 개인적 사정

이 가운데 피해자와의 합의와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서 비중이 큰 요소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말로만 주장하지 않고 자료로 구체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정들을 모으면 실형보다 집행유예가 타당하다는 논리를 차근차근 세웠습니다.

4. 원심 파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징역 1년에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뒤의 정황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자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가 함께 반영된 판단입니다. 형을 올려 달라던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봉사를 이행하며 사회 안에서 형의 유예 기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징역 1년이라는 형의 길이는 1심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집행이 유예되면서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5. 판결문 · 처분서

사기(2심) 징역1년 -> 집행유예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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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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