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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벌금

조합 단톡방 발언으로 명예훼손·모욕, 벌금 100만 원

업무분야
형사
사건종류
모욕죄, 명예훼손
결과
벌금
담당변호사
김대현

1. 조합 갈등이 단체 대화방에서 형사사건으로

의뢰인은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이었습니다. 조합 운영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다른 조합원과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를 겨냥해 여러 차례 글을 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사실이 아닌 내용과 '파렴치한 인간' 같은 표현이 들어 있었습니다.

검찰은 두 가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 형법상 모욕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거짓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두 죄가 함께 기소된 만큼 징역형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해임 뒤에도 권한이 있다고 믿었던 사정

의뢰인에게는 할 말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해임된 뒤에도 조합의 도장과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래서 피해자에게 이자 납부 권한이 있다고 믿고 발언했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임된 이상 적법한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글의 내용은 허위 사실로 판단되었습니다. 모욕 표현도 단체 대화방이라는 공연성과 피해자를 특정한 점이 분명했습니다.

혐의 자체를 뒤집기는 어려웠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쟁점을 형의 무게로 옮겼습니다. 발언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고 비방의 목적이 얼마나 약했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3. 발언 배경을 설명하고 반성을 증명하다

담당 변호사가 펼친 변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합 업무 인수인계가 미흡했던 사정 등 발언이 나온 객관적 배경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 허위로 판명되었더라도 조합 내부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였고, 피해자를 음해하려는 악의적 비방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모욕 표현은 행위 자체를 다투기보다 발언의 경위와 우발성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피해자 측과 성실히 합의를 시도하면서, 합의가 안 될 경우에 대비해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담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 진심 어린 반성문 작성을 도왔고, 지역 사회에 기여한 점 등을 담은 탄원서를 확보해 냈습니다.

두 죄는 경합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모든 행위가 재건축 분쟁이라는 하나의 테두리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강조해 전체 형량을 줄이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4. 징역형 없이 벌금 100만 원

부산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모욕죄를 함께 묶어 의뢰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징역 7년까지 가능한 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된 상황에서도 징역형 없이 벌금형으로 끝났습니다. 의뢰인은 조합 분쟁에서 비롯된 형사사건을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조합 안의 다툼은 감정이 쌓이기 쉽고, 말 한마디가 형사 책임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발언의 배경과 반성을 성실히 소명하면 형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5. 판결문 · 처분서

모욕죄, 명예훼손 벌금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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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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