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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선고유예

라면 서빙 중 손님에게 화상 입힌 PC방 종업원, 선고유예

업무분야
형사
사건종류
업무상과실치상
결과
선고유예
담당변호사
신정우

1. 양손이 찬 채 내려놓은 쟁반, 3도 화상으로

의뢰인은 PC방 종업원이었습니다. 사고는 새벽, 손님에게 라면을 가져다주던 중에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의 한 손에는 양은냄비가 놓인 쟁반이, 다른 한 손에는 카드 단말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손으로 쟁반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려다 균형을 잃었습니다. 냄비에 담긴 뜨거운 라면이 손님의 복부와 허벅지로 쏟아졌습니다. 손님은 약 42일간 치료가 필요한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뜨거운 음식을 내는 일에는 음식이 쏟아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내려놓을 업무상 주의의무가 따릅니다. 의뢰인은 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이 죄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피해가 컸던 만큼 벌금형만으로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과실은 인정하되, 그 정도를 따지다

한 손으로 쟁반을 놓다 사고가 난 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는 평가를 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과실 자체를 부인하는 대신 인정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재판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앞세웠습니다.

그와 함께 사고가 일어난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카드 단말기까지 든 채 쟁반을 내려놓던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런 경위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게을리한 주의의무의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실이 있다는 것과 그 과실이 얼마나 무거운지는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을 재판부에 짚은 것입니다.

3. 550만원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는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재판부의 선처를 구할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도록 했습니다. 피해 보상을 위해 55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했고, 원만하게 합의를 마쳤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로써 재판부에 제시할 정상 사유가 갖추어졌습니다.

  •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 55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게을리한 업무상 주의의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4.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을 지켜보기로

재판부는 위 세 가지 사정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 자체를 일정 기간 미루는 판결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그 기간은 2년입니다. 이 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됩니다. 벌금형이나 금고형이 선고되는 경우와 달리, 실질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를 갖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중 일어난 한순간의 사고로 전과를 안게 될 처지였습니다.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을 통해 그 부담을 덜고, 다시 생활을 이어 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5. 판결문 · 처분서

업무상과실치상 선고유예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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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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