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회사원이었습니다.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권총의 기관부 부품인 슬라이드 1점을 샀고, 이를 특송화물로 주거지에서 받으려 했습니다. 물건은 공항 세관에 적발되었고,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총포화약법 제9조 제1항은 총포를 수입하려면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허가 없이 권총의 핵심 부품을 들여오려 했다는 이유로 총포화약법 제7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해외 직접 구매라 하더라도 총포 부품은 일반 물품과 같은 기준으로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검찰은 총포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고, 공공의 안전을 해칠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완제품이 아닌 부품이라도 살상 가능한 총기 제작에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무겁게 평가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될 법률상 처단형은 징역 9개월에서 3년 9개월 사이였습니다. 미수에 그쳤어도 징역형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회사원인 의뢰인에게 구금은 생계 기반을 잃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변론은 처음부터 집행유예를 목표로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두 갈래로 변론했습니다.
첫째는 범행의 위험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행위를 인정하는 한편, 세관 적발로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가장 강하게 내세웠습니다. 미수범은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또 의뢰인이 남을 해치려는 목적이 아니라 총기 수집 취미나 호기심 같은 동기에서 범행했다는 점을 진술과 자료로 설명했습니다.
둘째는 양형 조건이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평소 성실한 생활 태도와 직장 내 기여를 보여 주는 자료도 냈습니다. 나이, 성행, 환경을 두루 고려해 달라고 요청하며, 구금되면 회사원으로서의 생계가 무너진다는 사정을 호소했습니다. 법을 몰라 저지른 일시적 실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재판부에 전했습니다.
이 두 갈래는 법원이 양형에서 살피는 사정과 그대로 맞닿아 있었습니다.
법원은 총포 수입 미수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음 사정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법원은 처단형 범위 안에서 징역 10개월을 정하고,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의뢰인은 구금을 피하고 회사 생활을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은 총포 사건에서 미수, 범행 동기, 초범이라는 사정을 하나씩 재판부가 받아들이도록 한 것이 집행유예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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