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투자를 권했습니다. 자신이 한 업체에 물건을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투자하면 3개월 뒤 원금을 보장하고 세전 수익으로 18%를 주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업체와 납품 계약을 맺은 적이 없었습니다. 투자금을 받더라도 납품 사업에 쓸 생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빚이 많은 상태여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 말을 믿은 피해자는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은행 계좌로 보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이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였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상대를 속였고, 상대가 그 말에 착오를 일으켜 재물을 건넸다는 연결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도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의사와 능력, 그리고 기망행위와 돈의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서와 계좌이체 내역, 통화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피고인의 경제 사정과 범행 의도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도 따져 보았습니다.
검토 결과, 납품 계약이 없었는데도 있는 것처럼 말했다는 점과 수익을 약속할 당시 실제로는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사건의 핵심 증거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사실관계가 이렇게 정리되자 결과를 가를 것은 형의 무게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법원에 낼 양형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두루 담았습니다.
피해 회복도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해 피해액 3,000만 원 전액을 변제공탁했습니다. 피해자도 공탁금을 받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가 실제로 회복되었는지가 형을 정하는 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피해자가 수령 의사를 밝혔다는 것은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그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피해 금액이 3,000만 원에 이르는 점이 있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그 금액 전액을 변제공탁했고 피해자가 수령 의사를 밝힌 점,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점, 사기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작지 않은 사기 사건이었지만, 전액 공탁과 전과가 없다는 사정이 형의 무게를 크게 덜었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 동안 다시 죄를 짓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지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은 피해를 전부 회복한 상태에서 수감 없이 생활을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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