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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불송치 (혐의없음)

2억 7,000만 원 빌린 선박유 사업자, 사기 불송치

업무분야
형사
사건종류
사기
결과
불송치 (혐의없음)
담당변호사
신정우

1. 돈은 빌렸지만 속인 적은 없다는 사업자

의뢰인은 선박유를 공급하는 사업을 한다고 밝히며 고소인에게 돈을 빌린 사람입니다. 2017년 9월경, 새 거래처가 생겨 선박유를 대량으로 사들여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의뢰인은 1년 뒤 원금을 돌려주고, 매달 1,000만 원을 이자로 주며, 선박에 근저당도 설정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고소인은 이 말을 믿고 2억 7,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 뒤 고소인은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이 선박유를 실제로 사지 않은 정황이 있고, 약속한 근저당도 설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사기죄에서는 돈을 빌릴 때 상대를 속일 고의가 있었는지가 문제 됩니다. 빌린 목적이 거짓이었는지, 처음부터 갚을 뜻이나 능력이 없었는지가 따져집니다. 이 사건도 결국 차용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이 결론을 가를 쟁점이었습니다.

2. 차용은 인정하고 기망은 다투다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부터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돈을 빌린 것, 이자를 약속한 것, 원금 일부를 갚은 것은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고소인을 속였다는 부분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방어의 근거는 세 갈래였습니다.

  • 새 선박유 거래처가 실제로 생겨 자금이 필요했다는 점
  • 차용증대로 매달 1,000만 원을 보내며 그 절반인 500만 원은 이자, 다른 절반은 원금을 갚는 데 썼고, 그 뒤로도 원금 일부를 더 갚았다는 점
  • 의뢰인이 실제로 유류운송사업을 하며 선박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

이 사정들은 돈을 빌릴 때 갚을 뜻과 능력이 충분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근거였습니다.

3. 차용증·변제 내역과 대법원 판례로 소명

경찰 조사 단계에서 담당 변호사는 객관적인 자료로 말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금전 거래 내역, 차용증, 변제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돈을 갚을 뜻과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을 서류로 보여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법리 면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앞세웠습니다. 빌린 돈의 용도가 말한 대로 실현되지 않았더라도, 금전을 빌려주고 받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선박유 구입이라는 목적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가 되기 어렵다는 논리였습니다.

4. 경찰 단계에서 끝난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이 차용증에 따라 이자와 원금을 지급한 사실, 사업을 운영하며 선박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용도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말했더라도, 차용금 용도에 관한 착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도 인정되었습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과 법리상 범죄 불성립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끝났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5. 판결문 · 처분서

사기 불송치 (혐의없음)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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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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