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기반 보강공사를 맡기면서 공사대금 6,600만 원을 치르겠다고 약속한 일이 발단이었습니다.
그 무렵 의뢰인의 형편은 좋지 않았습니다. 갚아야 할 빚이 약 2억 원을 넘었고, 다른 현장에서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도 5,000만 원 이상 쌓여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런 상태에서 한 약속이었으니 처음부터 대금을 낼 의사도 능력도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더 무거운 문제는 전력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사기죄 전과가 이미 3회 있었습니다. 같은 범죄를 되풀이한 피고인에게 법원은 대체로 엄격합니다. 실형 선고를 배제하기 어려운 출발점이었습니다.
재판에서 의뢰인은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과 동종 전력에 관한 자료가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번 범행이 과거의 비슷한 사기 전력과 맞닿아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상대를 속인 기망행위도, 돈을 가로채려 한 편취 범의도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유죄 판단이 사실상 굳어진 상황에서 담당 변호사는 형의 종류와 무게에 집중했습니다. 전과가 세 번이나 있는 피고인에게 법원이 다시 한 번 사회 안에서 기회를 줄 만한 사정을 보여 주는 것, 그것이 이 사건의 실제 쟁점이었습니다.
집행유예는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입니다. 동종 전과가 거듭된 피고인에게는 쉽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건에서는 이전과 달라진 사정을 법원에 구체적으로 보여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기는 재산 피해가 핵심인 범죄입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로 삼았고, 노력 끝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도 밝혀 주었습니다.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제출한 서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가 손해에 관해 의뢰인과 뜻을 모았고 더는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사실은, 동종 전과라는 불리한 사정과 맞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근거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양형자료로 정리해 법원이 무게 있게 살피도록 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판결에서 법원은 동종전과가 3회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짚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변호인을 선임해 양형자료를 내고 합의에 이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택했습니다.
이 판결로 의뢰인은 수감되지 않고 생활을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혐의 자체를 뒤집지는 못했지만, 같은 범죄 전력이 여럿인 사건에서도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서면으로 법원에 전달되면 형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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