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RESULT · 선고유예
특수상해 | 선고유예
- 업무분야
- 형사
- 사건종류
- 특수상해
- 결과
- 선고유예
- 담당변호사
- 신정우
- 등록일
- 2025-04-03
1. 사건 개요
[포항특수상해변호사]
의뢰인은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간다고 오인하여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포항특수상해변호사인 신정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2. 변호 활동
법원은 포항특수상해변호사의 법정 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그리고 수사보고서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심리를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의뢰인에 대해 징역 6월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양형의 주요 참작 사유로는, 피해자가 의뢰인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메모를 남긴 점, 의뢰인이 피해자를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4. 판결문 · 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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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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