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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선고유예

빚진 상대가 달아난다고 오인한 특수상해, 선고유예

업무분야
형사
사건종류
특수상해
결과
선고유예
담당변호사
신정우

1. 돈 문제에서 시작된 오해, 6주 상해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그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판단은 오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오해 속에서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피해자는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유죄 판결과 그에 따른 형이 얼마나 될지가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특수상해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진 죄여서, 유죄가 되면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 부담이었습니다.

2. 증거는 갖춰져 있었고, 남은 문제는 양형

재판에서는 법정 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수사보고서 등이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상해의 정도와 경위가 서류로 드러나 있었기 때문에 범죄사실 자체를 뒤집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쟁점은 어떤 형을 받느냐였습니다. 재판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볼 수 있는 사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피해자를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한 점
  • 의뢰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가 의뢰인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한 사정
  •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메모를 남긴 점

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 주는 수단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남긴 메모는 피해자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내는 자료였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적은 사건일수록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사정을 빠짐없이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쪽 사정까지 양형 판단에 들어갔다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3. 유죄이지만 형의 선고는 미뤄지다

법원은 의뢰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법 제59조 제1항을 적용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징역 6월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입니다.

형법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그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보았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판단입니다. 유예 기간을 문제없이 지나면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징역형이 정해졌지만 실제로 선고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는 집행유예보다 한 단계 가벼운 결과였습니다.

4. 공탁과 피해자의 뜻이 만든 결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약 6주 치료를 요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선고유예까지 이른 데에는 재판부가 짚은 사정들이 함께 작용했습니다. 의뢰인이 400만 원을 공탁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상해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피해자의 의사가 형을 정하는 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사건도 그런 사정이 재판부에 빠짐없이 전달되면서 결론이 정해졌습니다.

5. 판결문 · 처분서

특수상해 선고유예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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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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