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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불기소 (혐의없음)

동료에게 들은 말을 옮긴 SNS 메시지, 명예훼손 혐의없음

업무분야
형사
사건종류
명예훼손
결과
불기소 (혐의없음)
담당변호사
신정우

1. 불륜을 암시한 메시지로 고소당한 직장인

의뢰인과 고소인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였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동료들에게 SNS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메시지에는 고소인이 불륜 관계에 있다는 뜻으로 읽힐 만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이 메시지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적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동료들 사이에 돌던 이야기를 전했을 뿐인데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을 가를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이 거짓임을 알면서 일부러 그런 내용을 적었는지, 그리고 고소인을 깎아내리려는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두 가지 모두 의뢰인의 속마음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2. 메시지는 어디서 나왔고 어디까지 갔나

담당 변호사는 먼저 메시지의 출처를 분명히 했습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꾸며 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동료들에게서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쓴 메시지였습니다. 거짓을 지어낼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은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다음으로 메시지가 전해진 범위를 짚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내용을 직장 밖으로 퍼뜨리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을 공격하려고 일부러 소문을 넓혔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적은 내용이 거짓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비방할 목적 역시 행위자의 속마음을 따지는 요소라서,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필요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이 두 사정을 일관되게 강조했습니다.

3. 고의도, 비방 목적도 인정되지 않다

검찰은 의뢰인의 메시지를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처분 이유는 혐의없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동료들의 말을 토대로 의견을 드러냈을 뿐이고, 허위사실을 적는다는 고의는 없었다는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4. 재판에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종결

사건은 기소되지 않은 채 수사 단계에서 끝났습니다. 의뢰인은 명예훼손 혐의에서 벗어났고, 법정에 설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직장 안에서 오간 메시지가 고소로 번지면, 보낸 사람은 글의 출처와 의도를 하나하나 해명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메시지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누구에게까지 전해졌는지를 정리해 보여 준 것이 고의와 목적에 대한 검찰의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혐의없음은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할 때 내리는 처분입니다. 혐의는 인정하면서 기소만 하지 않는 기소유예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의뢰인의 행위를 범죄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5. 판결문 · 처분서

명예훼손 불기소 (혐의없음)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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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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