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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무죄

할머니 집 방문이 낳은 주거침입·존속폭행, 두 혐의 무죄

업무분야
형사
사건종류
동탄형사전문변호사 공동주거침입, 존속폭행
결과
무죄
담당변호사
신정우

1. 부고를 전하러 간 집에서 시작된 형사재판

의뢰인은 피해자의 손자입니다. 어머니, 여동생, 여동생의 남편과 함께 할머니가 사는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알리기 위한 방문이었습니다. 일행은 전부터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서 삼촌과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두 가지 혐의로 의뢰인을 기소했습니다. 할머니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공동주거침입을, 삼촌과의 다툼을 말리던 할머니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배를 발로 찼다는 이유로 존속폭행을 적용했습니다. 가족 사이의 일이 직계존속에 대한 폭력 사건으로 법정에 서게 된 것입니다.

2. 허락 없이 들어간 것과 침입은 다르다

주거침입죄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가 주거의 평온을 깨뜨릴 때 성립합니다.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침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차이를 변론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 그 집의 소유권은 의뢰인의 어머니에게 있었습니다.
  • 일행은 평소 알던 비밀번호로 담당 변호사 열었습니다.
  • 방문 목적은 아버지의 사망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 할머니가 가족의 방문 자체를 분명히 거부했다는 증거, 소란이나 폭행을 하려고 들어갔다는 객관적 증거는 없었습니다.

여기에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의 태도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3. 엇갈린 진술로는 폭행을 증명할 수 없다

존속폭행 혐의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폭행을 직접 보여 주는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들은 할머니를 때리지 않았다고 처음부터 같은 말을 했습니다. 반면 삼촌의 진술은 앞뒤가 맞지 않았고,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할머니의 말도 단계마다 달랐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팔을 잡아당겼다고만 했을 뿐 배를 맞았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법정 진술은 그와 내용이 달랐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당시 현장 상황에서 의뢰인이 할머니의 손목을 잡아 비트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웠다는 점도 구체적인 정황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증거자료와 참고인 진술의 모순, 관련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4. 침입 고의도, 폭행 증명도 부족하다는 판결

법원은 두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동주거침입에 대해서는 명시적 허락 없이 들어간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의사에 반한 침입이라거나 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족관계, 방문 목적, 집의 소유관계, 출입 방식을 함께 살핀 결론이었습니다.

존속폭행에 대해서는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이 남지 않을 만큼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현장 상황에 비추어 폭행이 실제로 있었는지 믿기 어렵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감정이 얽힌 가족 사이의 다툼은 진술이 과장되거나 바뀌기 쉽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출입 경위와 진술의 모순을 하나하나 짚어 낸 끝에 두 혐의를 모두 벗었습니다.

5. 판결문 · 처분서

동탄형사전문변호사 공동주거침입, 존속폭행 무죄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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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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