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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벌금

동종 전과 있는 직장 내 폭행, 벌금 70만 원으로 종결

업무분야
형사
사건종류
폭행
결과
벌금
담당변호사
신정우

1. 업무 언쟁이 폭행 재판으로 번지다

사건은 2022년 12월 어느 날 오전, 회사 사무실에서 일어났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평소 업무를 함께하던 직장 동료였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일을 두고 의견이 갈려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공소사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언쟁 도중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꽉 쥐고 잡아 흔들었다는 것입니다. 정도만 보면 어깨를 붙잡아 흔드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고, 당시 상황은 녹음 파일로 남았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다시 법정에 선 만큼, 형의 종류가 벌금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쟁점은 두 겹이었습니다. 하나는 말다툼을 넘어 실제로 신체에 힘을 가한 행위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어떤 형을 받게 되느냐였습니다.

2. 말다툼은 있었지만 폭행은 없었다는 주장

의뢰인은 언쟁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폭행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입장을 법정에서 여러 갈래로 펼쳤습니다.

  • 피해자의 진술이 실제보다 과장되었다는 점
  • 사무실의 구조상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
  • 제출된 증거의 신빙성에도 다툴 부분이 있다는 점

현장 구조에 관한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피해자 좌석을 찍은 사진 등을 증거로 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이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대화했는지도 구체적으로 해명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양형도 준비했습니다. 유죄로 판단될 경우를 대비해 형을 줄일 수 있는 사유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더라도 벌금형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도록 변론의 무게를 실었습니다.

3. 유죄 판단 속에서 지켜 낸 벌금형

재판부는 폭행이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고 보았습니다. 녹음 파일의 정황상 의뢰인이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장 구조를 감안해도 그런 행동은 충분히 가능했다고 보았습니다.

불리한 사정도 여럿이었습니다. 동종 폭력 전과가 있었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약식명령에서 정해졌던 벌금액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사건은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끝났습니다.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기소되었고 유죄 판단까지 받았지만, 의뢰인은 징역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4. 판결문 · 처분서

폭행 벌금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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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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