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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불송치

불송치로 끝난 게임 중 발언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업무분야
형사
사건종류
온라인 게임 중 발언, 통신매체음란죄 혐의없음 불송치
결과
불송치
담당변호사
김대현

1. 사건 개요

온라인 게임 중 오간 말다툼이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발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게임 실력 문제로 언쟁이 벌어지던 중 감정이 격해져 거친 말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받을 불이익을 크게 걱정하며 변호사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에는 하나의 물음이 있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발언이 그런 목적에서 나온 것인지는 말투의 거칠기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발언의 맥락과 전후 사정을 통해 가려집니다.

2. 변호 활동

담당 변호사는 발언이 나온 전후 상황을 면밀히 살피는 일부터 했습니다. 검토 결과, 문제의 발언은 게임 실력을 두고 벌어진 언쟁 도중에 나온 감정적 표현이었습니다.

이를 보여 주기 위해 게임 내 대화 내역과 양 팀의 게임 스코어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대화가 게임 실력 문제에서 시작되었다는 점, 그리고 대화 어디에도 성적인 주제나 맥락이 끼어 있지 않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법리 면에서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발언은 언쟁 중 감정이 격해져 나온 것일 뿐 그런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는 주장을 객관적 자료에 맞추어 펼쳤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받아들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발언의 전후 맥락과 목적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 준 일이었습니다. 게임이나 채팅 중 격한 표현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면, 초기 단계부터 대화 내역 같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온라인 게임이나 채팅 중에 한 말로 고소를 당했다면, 대화 내역이 지워지거나 흩어지기 전에 먼저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당시 상황과 발언의 의도를 차분히 정리해 두면 진술이 흔들릴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섣불리 답하기보다 담당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지므로 가까운 사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거친 욕설을 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나요?

A. 거친 표현이라는 사실만으로 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이 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발언의 내용과 전후 맥락을 따져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Q. 게임 채팅 내용은 어떤 자료로 남겨 두면 좋을까요?

A. 대화가 오간 순서와 맥락을 알 수 있도록 화면 캡처나 대화 기록을 가능한 한 전체 흐름이 보이게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만 잘라 두면 맥락이 오해될 수 있고, 기록을 임의로 지우면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Q. 고소를 당했는데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당시 상황과 발언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진술 방향은 미리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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