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카페에서 벌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먼저 뺨을 맞았고, 이어 머리로 들이받히는 등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맞서 대응한 행위가 문제가 되어 의뢰인도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먼저 공격을 받은 사람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자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를 주장하기로 하고 변호인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선제 공격에 대응한 행위가 폭행죄의 구성요건인 '불법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둘째, 해당한다 하더라도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먼저 의뢰인의 뺨을 때리고 머리로 들이받는 등 가해행위를 시작한 흐름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재판에서 정당방위 주장 자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변론의 무게를 양형 단계로 옮겼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피해자의 공격에 소극적으로 대항했을 뿐이고, 피해자의 가해행위가 계속되자 비로소 대응하게 되었다는 경위를 적극적으로 부각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변호 활동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법원은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이유 없이 가해행위를 시작했고 의뢰인이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대항했다는 범행 경위를 유리한 정상으로 폭넓게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법정형 범위(벌금 5만 원~500만 원) 가운데 벌금 3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 의뢰인은 전과 부담을 최소화한 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쌍방 폭행에서 정당방위 인정 여부와 별개로 양형 단계의 준비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누가 먼저 가해를 시작했는지 CCTV 같은 객관적 자료로 밝히는 일이 형량을 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상대방의 선제 공격에 대응하다가 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먼저 맞았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입증할 자료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CCTV는 보관 기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으니 서둘러 확보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당방위 주장이 어려운 사안이라도 사건 경위와 개인 사정에 따라 양형에서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조사 단계부터 사건 경위를 정리해 두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면 맞서 대응해도 처벌받지 않나요?
A. 먼저 공격당했다고 해서 대응 행위가 자동으로 처벌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상당한 행위일 때 인정되며 법원의 판단이 엄격한 편입니다. 인정되지 않더라도 경위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CCTV가 없으면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입증하기 어렵나요?
A. CCTV는 유력한 자료지만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목격자 진술, 상처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와 사진, 당시 주고받은 연락 내용 등으로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쓸 만한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초범이면 폭행 사건에서 벌금으로 끝나나요?
A. 초범이라는 점은 양형에서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일 뿐, 특정한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폭행의 경위와 정도,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이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건별로 어떤 사정을 내세울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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