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정보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알아보던 중 SNS 광고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제안이었습니다. 계좌와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을 연동한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본인 명의 은행 계좌와 거래소 계정의 아이디, 비밀번호, 출금 인증번호를 상대방에게 전달했습니다. 처음 겪는 형사절차였기에 불안이 컸고,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툴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계좌 정보가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도 제공했는지 여부입니다. 다른 하나는 초범이고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사정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접근매체를 넘겨주거나 제공한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실제 책임의 정도와 재범 가능성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주느냐가 중요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의뢰인이 어떤 경위로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게 되었는지부터 차근차근 확인했습니다. 대화가 이어진 흐름과 제안의 내용을 되짚어, 의뢰인이 허위 제안에 속아 정보를 건넨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정리한 내용은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점, 범죄에 이용될 것을 분명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함께 의뢰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가담 정도가 가볍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성실히 협조했고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일관되게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구공판이 아닌 약식명령으로 종결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정식 공개 재판 없이 약식절차로 사건이 끝났다는 점이 의뢰인에게 가장 큰 의미였습니다.
계좌 정보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건네는 행위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중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수사가 시작되었거나 기소된 뒤에도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결과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도 SNS 광고나 메신저로 접근해 계좌와 인증번호를 요구받는 일로 곤란을 겪는 분이 있습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거나 속았다고 느끼더라도, 정보를 넘긴 사실만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주고받은 대화와 거래 기록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십시오. 그다음 진술하기 전에 경위를 정리해 대응 방향을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가를 받지 않고 계좌 정보만 알려줬어도 처벌되나요?
A.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Q. 속아서 정보를 넘겼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제안을 받은 경위와 대화 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소명해야 합니다.
Q. 약식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약식명령은 서면 심리로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내용에 불복한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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