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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불송치

불송치로 끝난 흉기 소지 주장 협박 혐의 사건

업무분야
형사
사건종류
협박 혐의,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이끈 사례
결과
불송치
담당변호사
신정우 · 정찬룡

1. 사건 개요

상대방과 시비가 붙었다가 협박을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것이 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흉기를 소지한 채 위협적인 언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다만 억울하다는 말만으로는 수사의 방향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 차분히 정리해 정확히 소명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투어진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할 의도로 협박 행위를 실제로 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행위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한지입니다. 시비 중에 오간 말은 당사자의 기억이 엇갈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한쪽 진술 외에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가 판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2. 변호 활동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협박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받쳐 줄 자료가 상대방의 진술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주장을 내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부분의 증거가 비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변호의 중심은 상대방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혐의를 뒷받침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서 전달했습니다.

3. 결과

수사 결과 협박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사건은 불송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형사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객관적 증거관계를 면밀히 따져 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증거관계를 정리하고 소명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사례를 그대로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비슷한 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먼저 당시 상황과 주고받은 연락, 주변에 남은 자료가 있는지 차분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비 중 오간 말은 진술이 엇갈리기 쉬워서 초기 대응에 따라 수사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해 진술하기보다 사건 초기에 변호사와 상의하여 소명의 방향을 잡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협박은 실제로 해를 입히지 않아도 문제가 되나요?

A. 협박은 상대방에게 해악을 알리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어서, 실제로 해를 입혔는지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 말과 행동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만한 내용이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리 평가됩니다.

Q. 상대방 진술만 있으면 처벌될 수도 있나요?

A. 진술도 증거이므로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자료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어떤 자료가 있는지 먼저 정리해 보셔야 합니다.

Q. 불송치는 무엇이고 혐의없음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뒤 사건을 공소청에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혐의없음은 그 결정의 이유 중 하나로,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경우를 말합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고소인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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