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 일하던 의뢰인이 고소를 당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고소 이후 형사 입건이 이루어졌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취업제한 같은 자격상의 불이익도 따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평소 아동을 성실히 돌보아 왔다고 생각해 온 의뢰인에게는 직업적 신뢰와 명예가 한꺼번에 흔들리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안고 도움을 청해 왔습니다.
다툼의 중심에는 두 가지 물음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특례법이 말하는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한지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고소 내용과 수사 기록을 읽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고소인이 무엇을 주장하는지와, 그 주장을 받쳐 줄 객관적 자료가 어디까지 있는지를 나누어 살폈습니다.
검토를 마친 뒤에는 수사기관에 의견을 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으며, 학대의 고의와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견을 말로만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평소 근무 태도와 관련 정황 자료를 모아, 고의나 학대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게 전달했습니다.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한 것이 변호의 골자였습니다.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고, 직업적 명예와 생계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 증거와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어떤 자료가 있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일찍 가려 두어야 수사 단계에서 의견을 제대로 전할 수 있습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고소 내용과 본인에게 불리하게 쓰일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 응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면 진술이 흔들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동 관련 시설에서 일하는 분이라면 처벌뿐 아니라 취업제한 같은 자격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 방향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취업제한 같은 자격상 불이익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종사자 신분에 해당하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여지도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Q. '혐의없음' 처분은 어떤 경우에 내려지나요?
A. 수사 결과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범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내려집니다. 증거가 부족해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Q. 아동학대 혐의 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정황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 내용이 자료와 어긋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먼저 점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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