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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무죄

무죄로 끝난 재개발 분양권 매매 사기 사건

업무분야
형사
사건종류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 사기 혐의, 무죄 판결 이끌어낸 사례
결과
무죄
담당변호사
김대현

1. 사건 개요

재개발 구역 안의 아파트를 판 뒤, 매수인이 다물권자 문제로 독립된 분양권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매매 당시 '조합원 분양권이 나오는 아파트'라고 설명했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은 매매대금 2억 6,500만 원 전액을 편취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의뢰인 본인도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재개발 구역의 다물권자였고, 분양권이 실제로 배정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계약 과정에서 분양권에 관해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했는지, 혹은 알려야 할 사실을 알리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있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의뢰인이 다물권자로서 독립된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알고 있었는지였습니다.

2. 변호 활동

담당 변호사는 먼저 매매계약서와 계약 당시의 정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계약서 어디에도 분양권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았고, 계약 과정에서 분양권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재판에서 짚었습니다.

이어서 인식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다물권자의 분양권 배정을 둘러싼 당시 법률 규정의 해석이 법원마다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제출하고, 법률전문가가 아닌 의뢰인이 매수인이 독립된 분양권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도에 관한 자료도 더했습니다. 의뢰인의 아들이 이후 매수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선임하는 일에 협조한 사정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정이 의뢰인 측에 처음부터 매수인을 속이려는 뜻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정리하면 변호의 축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분양권에 관한 구체적 언급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해 적극적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 다물권자 분양권에 관한 법령 해석이 엇갈리던 때였으므로 분양권 미배정 가능성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 아들이 매수인의 분양권 취득을 돕는 데 협조해 기망의 고의가 없었음이 드러난다는 점

3. 결과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2억 6,500만 원 편취라는 공소사실에서 벗어나, 형사처벌의 위험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거래에서는 다물권자 지위나 분양권 배정을 두고 법령 해석이 복잡해 오해가 분쟁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이런 거래로 사기 혐의를 받는다면 계약 당시의 구체적 정황과 법령 해석의 불확실성을 차근차근 가려 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도 재개발이나 재건축 구역의 부동산을 사고판 뒤 분양권 문제로 고소를 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계약서에 무엇이 적혔는지, 거래 당시 어떤 말이 오갔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이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계약서와 거래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의 핵심이 무엇인지 일찍 정리해 두면 대응 방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을 판 뒤 분양권이 나오지 않으면 모두 사기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되려면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대금을 받으려는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분양권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Q. 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설명도 기망으로 판단될 수 있나요?

A. 말로 한 설명이나 알려야 할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도 기망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설명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증거로 가려지므로, 계약 전후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살피는 일이 중요합니다.

Q. 사기 혐의로 기소된 뒤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공소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계약서와 거래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법령 해석이 쟁점이라면 거래 당시의 해석 상황과 본인의 인식 정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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