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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승소

전부 승소로 끝난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

업무분야
형사
사건종류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소송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결과
승소
담당변호사
신정우

1. 사건 개요

계약 기간이 끝나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을 때, 의뢰인 앞에 있던 것은 돈을 돌려줄 의사도 능력도 없는 임대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원 숙소로 쓰려고 임대인과 아파트 2세대에 관한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전액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대인은 이후 전세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복역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세권 설정등기를 근거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일부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전액에는 미치지 못했고, 남은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소송에서 짚어야 할 대목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회사 분할에 따른 권리 승계 사실을 밝혀 의뢰인이 반환채권의 권리자임을 분명히 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배당금으로 일부가 변제된 뒤 남은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정확히 계산하는 일이었습니다.

2. 변호 활동

담당 변호사는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분할 전후 회사의 등기사항증명서, 분할계획서, 주요사항보고서를 꼼꼼히 검토하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적법한 권리자임을 입증했습니다.

그다음으로 임대인의 전세사기 형사판결문을 확보했습니다.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은 경위가 임대인의 고의적인 사기 범행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자료였습니다.

금액 산정에는 임의경매 배당표와 입금 내역을 활용했습니다. 민법 제479조가 정한 비용, 이자, 원본 순서로 변제충당을 계산했고, 호실별로 남은 보증금 잔액과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따로 산출했습니다.

이렇게 증거와 법리를 갖춘 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소송에 응하지 않았고, 그 결과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피고에게 84,699,6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6%, 이후 연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 전부가 그대로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이 판결로 의뢰인은 전세사기로 잃을 뻔한 보증금을 법적으로 온전히 회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경매에서 일부만 배당받은 경우에도 남은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만 법인의 분할이나 조직변경으로 권리관계가 복잡해진 경우에는 권리 승계 사실을 입증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먼저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배당표 같은 서류를 한곳에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경매에서 일부만 배당받았더라도 남은 금액을 따로 청구할 길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판결문 확보 여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정마다 필요한 절차와 증거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전문가와 상담해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매에서 배당을 일부 받았다면 나머지 보증금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A. 배당받고 남은 보증금은 임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당표와 입금 내역으로 이미 변제된 금액을 정리하고, 법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남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피고가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 원인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의 근거가 되는 서류는 미리 충분히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Q. 임대인이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민사소송에 도움이 되나요?

A. 형사판결문은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 청구가 인정되려면 계약 내용과 지급한 보증금, 남은 금액 등을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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