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학원 안에서 아동들이 쓰는 여자 화장실에 성적 목적으로 들어갔다는 혐의로, 의뢰인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 자체가 무겁다 보니 처음부터 부담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사정은 더 불리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이번 일이 벌어져, 가중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은 큰 불안 속에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동종 전력과 재범이라는 불리한 조건에서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재판에서 담당 변호사가 먼저 한 일은 반성의 진정성을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알렸고,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재범을 막으려 노력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생활 환경에 관한 자료도 보탰습니다. 이웃 주민들의 선처 탄원서를 확보해 냈고, 의뢰인의 평소 성행과 주변 환경이 위험하지 않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범행의 정도는 휴대전화 분석 결과를 근거로 다투었습니다. 화장실 내부를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어, 실행 정도가 제한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따로 다루었습니다. 명령이 확정되면 의뢰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을 설명하고, 그 불이익과 예방 효과를 함께 따져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과 신상공개라는 두 가지 큰 부담을 피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고, 정신과 치료는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웃들의 탄원은 평소 성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이어졌고, 휴대전화에서 촬영 사진이 나오지 않은 점은 실행 정도가 제한적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동종 전력이나 재판 중 재범이 있더라도,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일은 양형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성범죄 혐의로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양형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충분한 초기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의 내용, 치료 계획, 주변의 탄원처럼 재판에서 참고될 수 있는 자료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같은 부수 처분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전력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므로, 개별 사정을 놓고 구체적으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종 전력이 있으면 집행유예는 어려운가요?
A. 동종 전력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보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반성의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범행의 경위와 정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어떤 경우에 면제되나요?
A. 법원은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공개·고지명령을 할지 판단합니다.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범죄 예방 효과 등을 함께 살펴 면제 여부를 정합니다. 면제는 보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재판 과정에서 관련 사정을 충분히 밝혀야 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바로 풀려나나요, 이후에 지켜야 할 것이 있나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 같은 조건이 붙을 수 있고, 이를 지키지 않거나 유예 기간 중 다시 중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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