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회사원입니다. 운전면허 없이 승합차를 몰고 도로 약 19km 구간을 운행해 기소되었습니다. 적용 조항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였습니다.
문제는 시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일이 있기 약 10일 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판결은 같은 달에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셈이 되었습니다.
앞선 사건과 이번 사건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점도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자숙해야 할 시기에 또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은 재범 위험성이 높고 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약하다는 평가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징역형을 피할 수 있느냐가 이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증거로는 의뢰인의 법정진술,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면허대장이 제출되었습니다. 무면허 운전 사실 자체는 다툴 여지가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사유를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반성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한편, 의뢰인의 연령과 성행, 부양 가족 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을 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건을 모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전 무면허운전 전력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은 2000년의 일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전 전력과 이번 사건 사이에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점을 들어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집행유예 중 재범이라는 사정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변론은 그 불리함을 부정하기보다, 다른 사정들로 저울의 반대편을 채우는 쪽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이 형의 종류로 벌금을 고를 수 있도록 근거를 쌓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무면허운전죄에 대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한 것입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는 주문도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이유에서 법원은 음주운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며칠 만에 범행했다는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0년의 무면허운전 전력 이후 오랜 기간이 지난 점을 참작했습니다. 연령, 성행, 부양 가족 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큰 부담을 안고도 실형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형의 종류가 징역에서 벌금으로 정해졌다는 점이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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