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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검사 항소 기각

음주 뺑소니 1심 집행유예, 검사 항소 기각으로 지켜 내다

업무분야
교통범죄
사건종류
음주운전
결과
검사 항소 기각
담당변호사
신정우 · 정찬룡

1. 1심 집행유예가 실형으로 바뀔 수 있는 상황

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이었습니다.

도주치상은 피해자의 구조 기회를 빼앗는다는 점에서 무겁게 다뤄지는 범죄입니다. 여기에 음주운전까지 더해지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1심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히면 의뢰인은 수감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 대응을 담당 변호사에게 맡겼습니다.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이었다는 점을 보여 주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었습니다.

2.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자료로 다시 세우다

도주치상 부분에서 가장 먼저 챙긴 것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해 피해 회복을 마쳤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갖추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도주의 경위도 다시 살폈습니다. 법적으로 도주가 인정되는 것과 별개로, 의뢰인이 계획적으로 달아났다기보다 순간적인 공포나 당황 속에 현장을 벗어났을 가능성을 양형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음주운전 부분에서는 반성이 형식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데 힘을 썼습니다.

  • 구체적인 반성문
  • 차량 처분 서약서
  • 가족과 주변인의 탄원서

의뢰인의 음주운전 전력도 면밀히 검토해,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을 양형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1심의 집행유예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다는 한 가지 주장을 향했습니다.

3. 1심 양형을 존중한 항소심, 검사 항소 기각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어,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사가 항소 이유로 내세운 불리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할 때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원심이 밝힌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로써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이라는 1심 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실형으로 바뀔 수 있었던 위기를 넘기고 사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4. 판결문 · 처분서

음주운전 검사 항소 기각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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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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