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24시간! 주말 · 공휴일 · 야간에도 상담 가능
홈  ›  성공사례  ›  교통범죄
CASE RESULT  ·  집행유예

1심 실형 받은 음주운전 재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업무분야
교통범죄
사건종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정찬룡

1. 동종 전력 탓에 받은 1심 실형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동종 전력이 더해지면 법원은 실형 쪽으로 기우는 경향이 강합니다. 반면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았고,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이런 정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사건을 맡았고, 실형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2. 이전 처벌이 모두 벌금형이었다는 점

항소심은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살핍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사건에서 이 판단을 바꾸려면 유리한 정상을 빈틈없이 정리해 설득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선임된 뒤 곧바로 의뢰인의 개인적 정상과 이번 음주운전의 구체적인 경위를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유리한 정상을 빠르고 체계적으로 모아 내는 것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담당 변호사가 가장 앞에 내세운 것은 전력의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동종 전력은 모두 벌금형이었습니다. 징역형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같은 전과라도 어느 수준의 처벌이었는지는 양형에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3. 자백·짧은 운전 거리·개인적 사정

전력 외에도 양형 주장의 근거를 여러 갈래로 마련했습니다.

  •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는 점
  •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았다는 점
  • 실형 전력이 없다는 점

여기에 의뢰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가족 부양 상황, 생활환경에 관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이번 음주운전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정도도 함께 검토해 변론에 반영했습니다.

원심이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던 이 사정들을 항소심에서 다시 평가받도록 하는 것이 이 단계의 목표였습니다.

4. 원심 파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부산지방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 3년간 그 집행을 유예했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이전 처벌이 모두 벌금형이었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1심의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뀌었습니다. 의뢰인은 구금을 피하고 일상생활을 그대로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어도 그 전력의 내용과 개인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면 항소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5. 판결문 · 처분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판결문 사본
사건 당사자의 개인정보, 사건번호, 관계인 표기는 가린 상태로 게시합니다.
※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전화 상담 포항 사무소 안내 목록으로
실시간 전화
전화 상담
신속상담신청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