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른 아침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처에 공원이 있어 사람이 자주 오가는 교차로였습니다. 그때 고령의 보행자가 차량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앞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고, 차량 앞 범퍼로 보행자를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몇 시간 만에 뇌출혈로 인한 뇌간마비 등으로 숨졌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기소되었습니다. 사람이 숨진 사고였던 만큼 의뢰인이 느낀 심리적 부담과 위기감은 매우 컸습니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은 2,000만 원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특히 불리한 사정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사고 경위와 피해자 측 과실 여부, 합의 가능성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불리한 사정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별개로 사고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 유족과의 관계 회복을 쟁점으로 세웠습니다.
사망사고는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엄하게 보는 사건입니다. 그만큼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찾아 정리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먼저 사고가 어떤 조건에서 일어났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밝혔습니다.
이 사정들이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의 과실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 크기를 정확히 따져 달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동시에 유족과의 합의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의뢰인은 유족과 적극적으로 합의했고, 유족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의사가 양형에 반영되도록 재판 준비부터 최후 변론까지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처단형 상한은 2,000만 원이었고,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는 벌금 250만 원에서 1,500만 원이었습니다. 선고된 형은 특별조정된 감경 영역 안에서 정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과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 측의 무단횡단 과실, 유족과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했습니다.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와 사고 당시의 객관적 사정이 함께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더 무거운 결과도 걱정해야 했던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재판을 마쳤습니다.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