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24시간! 주말 · 공휴일 · 야간에도 상담 가능
홈  ›  성공사례  ›  교통범죄
CASE RESULT  ·  금고형

음주·무면허 전력 운전자의 횡단보도 사망사고, 금고형 선고

업무분야
교통범죄
사건종류
포항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금고형
담당변호사
신정우

1. 보행자 사망사고에 무거운 전력까지

의뢰인은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차량으로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중상을 입었고 결국 숨졌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정은 더 불리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1회의 전력이 있었습니다. 유족은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검찰도 의뢰인의 과실로 젊은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다는 점을 강하게 내세우며 엄한 처벌을 구형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이 죄의 처단형은 금고 1개월부터 5년까지로 폭이 넓습니다. 권고형도 징역 8개월에서 2년이어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폭행죄와 달리 국가가 공소를 유지할 수 있어, 유족의 처벌불원만으로 끝나는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2. 사고 직후의 행동과 보험, 숨기지 않은 반성

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만큼, 담당 변호사는 내세울 수 있는 유리한 사정을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 사고 직후 곧바로 구호 조치를 하고 119와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다는 점. 도주할 뜻이 전혀 없었음을 보여 주는 정황입니다.
  •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감추지 않고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했고,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는 점

반성문과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이 말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부에 보여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과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재판에서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그만큼 사고 이후의 태도와 피해 회복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이 사정들은 재판부에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3. 생활환경과 낮은 재범 가능성으로 선처를 구하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이 사정들을 근거로 의뢰인이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는 것이 변론의 목표였습니다.

의뢰인도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뜻을 보였습니다. 재판부가 유족의 고통과 함께 사고 이후 의뢰인이 보인 진정성도 같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4. 유족의 아픔과 피고인의 진정성을 함께 저울질

재판부는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과 유족의 고통을 충분히 헤아렸습니다. 동시에 사고 이후 의뢰인이 보인 진정성, 보험 가입으로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 재발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금고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음주와 무면허 전력, 유족의 엄벌 탄원, 검찰의 엄한 구형이 한꺼번에 겹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사고 직후의 자진 신고와 구호, 보험 가입, 반성이라는 사정이 하나하나 형을 정하는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5. 판결문 · 처분서

포항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금고형 판결문 사본
사건 당사자의 개인정보, 사건번호, 관계인 표기는 가린 상태로 게시합니다.
※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전화 상담 경주 사무소 안내 목록으로
실시간 전화
전화 상담
신속상담신청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