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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집행유예

0.253% 만취 운전과 공무집행방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

업무분야
교통범죄
사건종류
음주운전, 공무집행 방해
결과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신정우

1. 음주 전력 두 번에 경찰관 폭행까지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단속에 걸렸습니다.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그 경찰관을 폭행했습니다. 음주운전에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더해진 이유입니다.

사정은 더 나빴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수치가 매우 높았고, 단속 경찰관을 향한 폭행이 겹쳤으며, 같은 잘못이 반복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를 가를 쟁점은 실형이냐 집행유예냐였습니다.

세 가지 사정이 모두 형을 무겁게 만드는 쪽으로 작용했습니다. 어느 하나만으로도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0.253%라는 수치는 의뢰인이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울 만큼 술에 취해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 증거가 갖춰진 재판, 남은 것은 양형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재판에는 범행 사실과 전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여럿 나왔습니다. 경찰 진술조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적발 당시 영상 등이었습니다.

이런 증거 앞에서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반면 검찰은 음주운전이 사회에 끼치는 위험과 공무집행방해의 무게를 앞세워 엄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검찰이 강조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음주운전이 가진 사회적 위험성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공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에게 폭력을 쓴 행위의 중대성이었습니다.

3.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자료로 남기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자료를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 의뢰인이 직접 쓴 반성문
  • 변호인 의견서
  • 다시는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재범방지 의지를 보여 주는 자료

검찰이 엄벌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법정에서의 태도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이 서면으로도 재판부에 전달되도록 한 것입니다.

변호인단이 주목한 것은 집행유예의 여지였습니다. 범행 사실이 모두 증명된 상황에서, 재판부가 형의 집행을 미룰 만한 사정을 찾아 보여 주는 것이 남은 과제였습니다.

4.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구금 없이 마무리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4년간 유예했습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습니다.

판결은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가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변호인단이 낸 양형자료가 참작되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은 채 사회봉사와 강의 수강을 이행하며 생활을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봉사와 준법운전 강의는 형의 집행을 미루는 대신 부과된 의무입니다. 의뢰인은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고, 유예 기간 4년 동안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야 합니다.

5. 판결문 · 처분서

음주운전, 공무집행 방해 집행유예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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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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