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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집행유예

동종 전력 있는 음주측정거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업무분야
교통범죄
사건종류
음주측정거부(재범)
결과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신정우 · 정찬룡

1. 사고 현장에서 측정 시늉만, 게다가 재범

의뢰인은 새벽에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되어 있던 승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으며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했습니다.

경찰은 약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부는 시늉만 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도 있었습니다.

2. 사고와 측정 거부, 동종 전력의 무게

음주측정거부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과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단순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고를 낸 뒤 측정까지 거부한 경우였고, 동종 전력까지 겹쳐 가중 처벌의 위험이 컸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의뢰인의 동종 전력을 확인했습니다. 그때부터 변론의 목표를 실형을 피하는 데 두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측정을 거부한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남지 않습니다. 그 대신 거부에 이른 경위, 이후의 태도, 피고인의 사회적 처지가 양형에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재판부에 제시할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3. 고의 여부와 생활 기반을 함께 소명

재판에서 담당 변호사가 내세운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측정 거부가 고의적인 행위는 아니었다는 점
  • 사고 뒤 의뢰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 의뢰인이 현재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 가족 관계 등 사회적 유대가 있는 점

담당 변호사는 이 사정들을 근거로, 의뢰인이 다시 사회로 돌아갈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의뢰인이 일정한 직업을 갖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사정은, 실형이 선고되면 그 영향이 의뢰인 한 사람에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부분을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4.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과 보호관찰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변론에서 제시된 양형 조건을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예 기간 안에 다시 죄를 지으면 징역 2년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동종 전력이 있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의뢰인은 구금을 피하고 일과 가족이 있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유예 기간 동안 의뢰인은 보호관찰을 받으며 준법운전강의를 이수해야 합니다.

법원 스스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을 언급했던 만큼, 양형 사정을 하나하나 소명한 것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5. 판결문 · 처분서

음주측정거부(재범) 집행유예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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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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