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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벌금

누범 기간 중 약 10m 무면허운전, 벌금 300만 원

업무분야
교통범죄
사건종류
무면허운전
결과
벌금
담당변호사
신정우

1. 짧은 거리였지만 누범 기간이 문제였다

의뢰인은 2024년 5월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그 입구까지 약 10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했습니다.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일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운전한 거리만 보면 가벼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는 무거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의 범행으로 처벌받아 누범 기간 중이었던 것입니다.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한 것으로,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 관련 전과와 누범 기간이 겹친 만큼 벌금을 넘어 실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의뢰인의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2. 다툴 것은 사실이 아니라 형의 종류

운전 사실 자체는 다툴 여지가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의 승부처를 징역형이냐 벌금형이냐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불리한 사정을 감추기보다, 그것을 상쇄할 유리한 사정을 하나씩 재판부 앞에 세우는 쪽을 택했습니다.

특히 주목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관련 전과가 있었지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같은 범행을 되풀이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은 형을 정하는 데 중요한 차이를 만듭니다.

3. 반성과 무전력, 양형 요소를 하나씩 소명

재판에서 담당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법정 진술과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드러난 태도로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 이전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상습적인 무면허 운전자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의뢰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같은 개인적 사정
  •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담당 변호사는 이 요소들을 따로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모두 묶어 의뢰인에게 맞는 형이 무엇인지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4. 벌금 300만 원, 징역형을 피하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누범 기간 중의 무면허운전이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그 밖의 양형 요소도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법정형으로 보면 징역형도 선택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재판부가 벌금형을 고른 것은 담당 변호사가 소명한 유리한 사정이 그만큼 무게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의뢰인은 가장 우려하던 실형을 피했습니다.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일상을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판결문 · 처분서

무면허운전 벌금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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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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