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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집행유예

음주 전력 있는 무면허 음주운전, 징역형 집행유예로 마무리

업무분야
교통범죄
사건종류
무면허, 음주운전
결과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신정우

1. 재범에 무면허까지, 실형이 걱정된 사건

의뢰인은 2023년 술에 취한 채 차를 몰았습니다. 출발지는 한 공원 주차장, 도착지는 한 공장 주차장으로 약 4km 구간이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0%였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에게는 운전면허가 없었습니다.

더 무거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입니다.

적용된 조항은 음주운전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과 무면허운전을 금지한 제43조였습니다. 10년 안의 재범은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무면허운전은 제152조 제1호로 처벌됩니다. 짧은 간격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했고 면허도 없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2. 다툴 것 없는 증거, 남은 것은 양형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법정 진술과 함께 여러 서류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 자동차운전면허대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한 번의 운전으로 동시에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법 제40조와 제50조에 따라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법원은 과거 전력, 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을 두루 살펴 형을 정합니다. 동종 전과가 있으면 실형 가능성이 커집니다. 담당 변호사는 변론의 무게를 양형에 두었습니다.

3. 자백과 전과의 범위를 앞세운 변론

담당 변호사가 변론에서 내세운 사정은 두 가지였습니다.

  •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는 점
  • 판결에 적시된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

동종 전과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전과가 한 건뿐이고 다른 범죄 경력은 없다는 점은 의뢰인을 상습적인 범죄자와 구별할 근거가 됩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과 함께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가 충분히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4. 징역 1년, 그러나 2년간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동시에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와 짧은 재범 간격, 무면허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골랐습니다. 그럼에도 집행유예를 붙였습니다. 의뢰인이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수감되지 않고 일상을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문제를 일으키면 유예된 형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운전대를 잡지 않는 생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 판결문 · 처분서

무면허, 음주운전 집행유예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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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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