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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집행유예

보도로 진입해 3명 다치게 한 택시기사, 금고형 집행유예

업무분야
교통범죄
사건종류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상)
결과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신정우

1. 보행자 3명 부상, 그리고 앞선 전력

의뢰인은 택시 운전사였습니다. 택시를 몰고 택시승강장 앞 도로를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보행자가 자주 오가는 곳이라 전방과 좌우를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다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차량은 그대로 보도로 들어갔습니다.

보도를 걷던 세 사람이 다쳤습니다.

  • 피해자 A: 차량 우측 문짝 부분에 부딪혀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
  • 피해자 B: 차량을 피하다 넘어져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
  • 피해자 C: 차량을 피하다 넘어져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를 적용해 의뢰인을 기소했습니다. 보도 침범 사고로 여러 명이 다친 만큼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더 큰 걱정은 의뢰인의 과거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었고, 동종범죄로 입건된 전력도 있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 피해자 세 명, 각자의 의사를 확인하다

과실 자체는 다툴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고 이후의 정황을 양형 사유로 만드는 데 변론을 집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세 명이었기에 한 사람씩 의사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가장 무거운 상해를 입은 피해자 B, 그리고 피해자 A와는 원만하게 합의했습니다. 피해자 C로부터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세 피해자 모두에 대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피해 회복에 진지하게 임했다는 점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반성이 말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보여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3.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법원은 의뢰인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형법을 적용해 금고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택하면서 고려한 사정은 분명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 B와 A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C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상황을 피했습니다. 앞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과 동종범죄 입건 전력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조건에서도 세 피해자 모두에 대해 마련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결론에 반영되었습니다.

4. 판결문 · 처분서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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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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