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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취소청구 성공

생계가 걸린 1종 보통면허 취소, 행정심판으로 처분 취소

업무분야
교통범죄
사건종류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과
취소청구 성공
담당변호사
신정우

1. 0.150% 측정, 면허와 함께 흔들린 생계

의뢰인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0%였습니다. 경상북도경찰청장은 이를 근거로 의뢰인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에게 면허는 생계와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면 생활을 꾸려 갈 수단 자체가 흔들리는 처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고 담당 변호사를 선임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에 소송을 내기 전에 행정기관 안에서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의 판단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맡았습니다. 측정 수치가 낮지 않았던 만큼,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의뢰인 쪽 사정을 설득력 있게 보여 주어야 했습니다.

2. 다툴 지점은 처분의 무게가 적정한지

음주 사실과 측정 수치 자체는 다툴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쟁점은 취소라는 처분이 의뢰인이 처한 사정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거운지에 있었습니다. 행정처분은 그로써 얻는 공익과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을 견주어 보아야 하고, 그 균형이 크게 어긋나면 재량을 넘은 처분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균형을 무너뜨리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막연히 선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이 가혹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를 하나씩 세우는 방식이었습니다.

3. 생계 타격과 짧은 운전 거리를 소명하다

청구서에서 강조한 내용은 크게 두 갈래였습니다.

  • 면허 취소가 의뢰인의 생계 유지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점
  • 운전한 거리가 짧았다는 당시 상황의 특수성

담당 변호사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비슷한 사례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처분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처분이 의뢰인에게 주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심판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가혹하다는 주장은 추상적으로 펼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면허가 의뢰인의 생활에서 어떤 무게를 갖는지, 당시 운전이 어느 정도 범위에 그쳤는지를 함께 보여 주어야 비교의 저울이 움직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두 사정을 따로 떼지 않고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주장했습니다.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취소처분은 과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의뢰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위원회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했고, 그에 따라 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면허 취소로 생계가 끊길 수 있었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은 엄격하게 운영되지만, 처분이 개인의 사정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지는 별도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행정심판을 활용해 처분을 되돌린 경우입니다.

특히 생계유지라는 사정은 막연한 호소가 아니라 처분의 비례성을 따지는 근거로 다루어질 때 힘을 갖습니다.

5. 판결문 · 처분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성공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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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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