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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집행유예

0.192% 음주운전 재범, 실형 대신 집행유예 2년

업무분야
교통범죄
사건종류
음주운전(재범)
결과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신정우

1. 10년 안의 재범, 0.2%에 가까운 수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만취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였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뒤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의뢰인의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 재범을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여지가 큰 범죄로 보고 엄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치가 0.2%에 육박했다는 점까지 더해져,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처지에서 재판을 맞았습니다.

2. 다툴 수 없는 사실, 승부는 양형 자료

단속 수치와 전과는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사정을 얼마나 충실히 보여 주느냐에 변론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의뢰인이 단지 처벌받을 사람으로만 비치지 않고, 생활을 되찾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를 위해 반성의 진정성, 의뢰인의 삶의 맥락, 사건 당시의 구체적 경위라는 세 갈래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을 정할 때 수치와 전력만이 아니라 피고인의 태도와 재범 위험, 가족과 생계의 사정도 함께 봅니다. 불리한 요소가 뚜렷한 사건일수록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모아 제시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3. 반성·생활·사건 경위, 세 갈래의 변론

먼저 반성의 깊이를 보여 주었습니다. 반성문을 내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왜 반성하게 되었는지, 다시는 같은 일을 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의 생활을 재판부에 알렸습니다.

  • 가족 관계와 가족의 탄원서
  • 직업과 사회적 기여
  • 경제적 상황

의뢰인이 사회 안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상세히 정리해, 구금이 의뢰인과 가족에게 미칠 영향을 재판부가 살필 수 있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건 당시를 객관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경위와 음주량, 운전 거리를 따져 고의성이 크지 않고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4. 징역 1년에 집행유예, 사회 안에서 갚을 기회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함께 붙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관찰
  • 사회봉사 120시간
  •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재범 음주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판결로 의뢰인은 수감되지 않고 사회에 남아,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며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가족의 탄원, 재범 방지 노력, 경제적 사정을 함께 살핀 재판부가 의뢰인이 다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가능성을 인정한 결과였습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강의 수강 명령은 유예기간 동안 의뢰인이 성실하게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5. 판결문 · 처분서

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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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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