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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벌금형

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으로 끝난 음주운전 추돌 사건

업무분야
교통범죄
사건종류
음주운전 교통사고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조력 사례
결과
벌금형
담당변호사
정찬룡

1. 사건 개요

일시 정차 중이던 택시를 화물차가 들이받은 사고에서 이 사건은 시작되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6%였습니다. 택시 운전자와 승객 2명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화물차를 운전해야 하는 처지라, 형사처벌이 일과 생활에 미칠 영향을 크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음주운전과 업무상과실치상이 함께 걸린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처벌 수위와 벌금액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고 피해자들의 상해도 비교적 경미하다는 사정이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2. 변호 활동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정을 충분히 들은 뒤, 사건을 어떤 방향으로 풀어 갈지 함께 고민했습니다. 그다음 양형에 영향을 줄 사실부터 가려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6%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경미한 정도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정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시작되어 이어졌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피해 정도 등을 담은 양형 자료를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사건이 약식절차로 처리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약식절차로 진행되면 공개 법정에서 정식 재판을 받는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은 그 방향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정식 공판절차 없이 사건이 끝났고, 의뢰인은 구속이나 실형의 부담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생계와 신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혈중알코올농도, 피해 정도 같은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대응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입건되거나 약식기소 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사고 경위와 수치, 피해 정도를 차분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뒤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서류를 받은 날짜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직업 때문에 운전을 계속해야 하는 분이라면 처벌의 영향을 미리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일찍 세우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 초기에 상담을 받으면 준비할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약식기소되면 법정에 나가야 하나요?

A. 약식절차는 공개 법정의 정식 재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처리 방식이 다르므로 받은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으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A. 혈중알코올농도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여러 사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수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사고 경위 등이 함께 평가됩니다. 어떤 사정이 어떻게 반영될지는 개별 사건마다 다릅니다.

Q. 피해자가 다친 음주운전 사고에서는 어떤 혐의가 적용되나요?

A. 음주운전 자체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사고 내용과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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