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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벌금형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으로 끝난 음주운전 사건

업무분야
교통범죄
사건종류
혈중알코올 0.039% 음주운전,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마무리
결과
벌금형
담당변호사
신정우 · 정찬룡

1. 사건 개요

야간에 거주지 인근에서 차를 몰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것이 이 사건의 출발이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9%였습니다. 처벌 기준치에 근접한 수치였고, 운전한 거리는 약 4km로 길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 신분으로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앞으로의 체류와 직업 활동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크게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볼 부분은 처벌의 수위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9%라는 비교적 낮은 수치와 약 4km의 짧은 운전 거리 같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목표는 사안에 걸맞은 적절한 수준의 처벌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마음에 두었던 것은 처벌 이후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치 하나에만 기대지 않고, 사건 전체의 사정을 차근차근 짚는 방향으로 대응을 잡았습니다.

2. 변호 활동

담당 변호사는 먼저 측정된 수치를 살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9%는 처벌 기준치에 근접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이 점을 양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첫 번째 작업이었습니다.

이어서 운전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운전 구간이 약 4km에 불과했다는 점, 그리고 별도의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부각했습니다. 범행의 경위가 중대하지 않다는 사정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에 가까운 낮은 수준이라는 점
  • 운전 거리가 짧고 사고나 피해가 없었다는 점

양형 자료는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흩어져 있는 사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재판부가 사건의 경위와 정상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신분상 불이익 없이 일상과 직업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체류와 직업 활동에 대한 걱정이 컸던 만큼, 이 점이 의뢰인에게 가장 큰 의미였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사건의 처벌 수위는 수치와 운전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걱정하고 계시다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사고 여부 같은 사정이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직업이나 신분과 관련된 부담이 있는 분이라면 더욱 초기 단계에서 양형 자료를 어떻게 갖출지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사건 경위를 정리해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으면 처벌도 가벼워지나요?

A. 수치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보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만 운전 거리, 사고 여부, 이전 전력 같은 다른 사정도 함께 고려되므로 수치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요?

A.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서류만으로 벌금 등을 정하는 간이한 절차입니다. 약식명령에 불服이 있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외국인도 음주운전 처벌을 받으면 체류에 영향이 있나요?

A. 처분의 내용과 체류 자격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걱정이 된다면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사안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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