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5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면서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이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217%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 일은 10년 이내 재범에 해당했고,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고농도 주취 상태에서 비교적 긴 거리를 운전했다는 점까지 겹쳐, 실형 선고 가능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생계를 이어가고 사회적 신뢰를 되찾고 싶다는 뜻으로 변호를 맡겼습니다. 동종 전력이 두 번이나 있는 불리한 조건에서 양형을 어떻게 유리하게 이끌 것인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이번 사건이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꼼꼼히 따져 보았습니다. 그다음 단순한 선처 호소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눈에 보이는 자료로 보여주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운전에 사용했던 차량을 매각했다는 사실확인서를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운전할 수단 자체를 정리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음주운전재범방지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수료증도 함께 냈습니다. 반성과 교정을 위해 실제로 기울인 노력을 뒷받침하는 자료였습니다.
의뢰인의 평소 모습을 알리는 자료도 더했습니다. 장기기증 등록증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 해 온 흔적을 제시하여 성행을 여러 방향에서 설명했습니다.
양형 논의에서는 과거 전력의 내용도 짚었습니다. 앞선 두 차례는 약식명령으로 끝났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이번에도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였지만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구금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입건되어 실형을 걱정하는 분이라면, 반성의 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차량 매각, 교육 이수처럼 재범을 막기 위해 실제로 한 행동을 자료로 갖추는 일이 중요합니다. 다만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정에 맞춰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수사를 받고 계시다면, 먼저 이전 처분의 종류와 시기, 이번에 측정된 수치, 운전한 거리를 차분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에 따라 가중처벌 적용 여부와 예상되는 양형의 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와 정상자료를 하나씩 준비해 두면 대응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사건 경과를 놓고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3회째면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전력의 횟수와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사고 여부,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재범은 불리하게 평가되므로 사안별로 실형 가능성을 따져 대비해야 합니다.
Q. 음주운전재범방지교육 수료증은 재판에 도움이 되나요?
A. 반성하고 재범을 막으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로 제출할 수 있고, 양형에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료증 하나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른 정상자료와 함께 사안에 맞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양형자료로는 어떤 것을 준비하나요?
A. 차량 매각 확인서, 교육 이수 증명, 평소 성행을 보여주는 자료 등이 흔히 활용됩니다. 어떤 자료가 효과적인지는 전력과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능한 한 일찍 준비를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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