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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벌금형

벌금 50만원 약식명령으로 끝난 어린이 교통사고 사건

업무분야
교통범죄
사건종류
신호위반 어린이 교통사고, 벌금 50만원 약식명령 마무리
결과
벌금형
담당변호사
신정우

1. 사건 개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8세 어린이를 충격한 사고가 이 사건의 출발이었습니다. 어린이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운전자인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자체에 대한 충격에 더해, 피해자가 어린이라는 점 때문에 처벌이 무겁게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컸습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툼이 된 부분은 신호위반 여부와 업무상 과실의 정도,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적정한 처벌 수위가 정해지는 구조였습니다. 어린이 보행자 사고라는 점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그 부담을 어떻게 덜어낼지가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2. 변호 활동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다음으로 사고 이후 의뢰인이 보여 온 태도에 주목했습니다. 반성하는 자세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정상 참작 사유로 살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양형에 반영되도록 함
  •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선처를 구함

3.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구공판이 아니라 약식절차로 사건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공개 법정에 서는 부담 없이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절차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형사 입건된 경우에는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꾸준히 보이는 것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차근차근 준비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교통사고로 입건되어 걱정하고 계신다면,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를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어린이인 경우에는 처벌 수위에 대한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진술하기 전에 사건의 쟁점을 파악해 두면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약식명령이나 정식재판 같은 절차는 사안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받으신 서류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식명령을 받으면 곧바로 확정되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 신호위반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한 중과실 사유에 해당해, 합의가 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면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A. 상해의 정도는 양형에서 살피는 요소 중 하나이므로, 진단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과실의 정도, 합의 여부, 반성 태도 등을 함께 보고 이루어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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