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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불송치

불송치로 끝난 열사병 오인 음주운전 사건

업무분야
교통범죄
사건종류
음주운전 혐의, 열사병 증상 입증해 불송치 받은 사례
결과
불송치
담당변호사
신정우 · 정찬룡

1. 사건 개요

운전 중 몸에 이상이 나타난 것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열사병 증상을 보였고, 그 모습이 술에 취한 것처럼 비쳐 음주운전으로 신고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00%로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의뢰인의 상태에 술에 취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는 이유로 수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전혀 없고 증상은 열사병 때문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열사병은 어지럼증이나 의식 저하 같은 증상을 동반할 수 있어서, 겉모습만 보면 취한 상태와 혼동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져볼 문제는 하나로 모였습니다. 객관적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가 0.000%인데도,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만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점을 다투기 위해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2. 변호 활동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줄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은 출동 경찰관이 현장에서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00%로 나온 이상,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짚었습니다.

다음으로 동승했던 참고인의 진술을 뒷받침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참고인은 의뢰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진술은 당시 증상이 음주가 아니라 열사병에서 비롯됐다는 의뢰인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두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 해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불송치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장 측정 수치는 혐의를 부인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였고, 참고인 진술은 그 수치를 보완하는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3. 결과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부담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현장 측정 수치와 주변인의 진술이었습니다. 열사병 같은 신체 증상이 음주로 오인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당황하기보다 이런 객관적 자료를 서둘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억울한 처벌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몸 상태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오해받아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먼저 현장 측정 결과와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동승자나 목격자가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지도 미리 확인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조사 때 한 진술은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준비 없이 임하기보다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세 지역 사무소 모두 형사 사건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현장 음주측정에서 0.000%가 나왔는데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나요?

A. 측정 수치가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신고 내용이나 당시 정황 때문에 수사가 이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증거를 종합해 혐의 여부를 판단하므로, 측정 결과와 진술 같은 객관적 자료를 갖춰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불송치는 무죄와 같은 뜻인가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뒤 사건을 공소청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등 사유가 여러 가지이므로 결정서에 적힌 사유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Q. 열사병이나 지병 때문에 취한 것처럼 보였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당시 증상과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하고, 현장 측정 결과나 주변인 진술처럼 뒷받침할 자료를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마다 필요한 자료가 다르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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