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법원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의뢰인의 상황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택했습니다.
실형이 그대로 유지되면 생업과 일상이 흔들릴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항소심에서 다툴 대상은 혐의 자체가 아니라 형의 무게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징역 1년 6월이 여러 양형요소에 비추어 과중한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과거 동종 전력이 있더라도 모두 벌금형에 그쳤다는 점을 법원이 어떻게 평가할지가 중요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원심의 실형 선고가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해 무겁다고 보고,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이 참작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히는 데 중점을 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력의 내용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과거 동종 전력도 모두 벌금형에 그쳤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한 번에 한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다음 사정을 종합해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하나의 사정에 기대지 않고 전체 그림을 보여 주어, 법원이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형량의 숫자는 원심과 같았지만, 집행되느냐 유예되느냐의 차이는 큽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주, 포항, 경주 어디에서든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항소 기간 안에 불복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더라도 전력의 구체적인 내용과 반성의 정도, 개인의 사정에 따라 양형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을 준비할 때는 이런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사무소에서 현재 상황에 맞는 방향을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있으면 항소해도 소용이 없나요?
A. 동종 전력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보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전력의 구체적인 내용, 범행 경위, 반성 정도 등을 함께 살피기 때문입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항소심에서 양형부당만 주장할 수도 있나요?
A.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 형이 무겁다는 점만 다투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반성의 내용과 개인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이 끝난 건가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이며, 사건에 따라 수강명령 같은 조건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 중 다시 문제가 생기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건과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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