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의뢰인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채 진행하다가, 직진 중이던 이륜차 및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들이 각각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중 한 분은 약 9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한 골절상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벌이 무겁게 나오지 않을지 걱정이 매우 컸습니다. 게다가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를 맡기셨습니다.
이 사건은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이 문제 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이었습니다. 따져 볼 부분은 세 가지였습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합의가 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다친 정도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모두에게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피해자별로 대응을 나누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는 빠르게 연락해 합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반면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는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정 금원을 법원에 공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피해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이고자 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의뢰인의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이 점은 피해자들의 치료비와 손해배상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차분히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었음에도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에도 일상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벼운 피해자와의 합의, 중한 피해자에 대한 공탁, 의무보험 가입 사실, 반성하는 태도가 함께 소명되었습니다. 다만 양형은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같은 조치를 했다고 해서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여러 명의 피해자가 생겼다면, 먼저 피해자별 상해 정도와 합의 가능성을 따로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피해자가 있더라도 공탁처럼 피해 회복 의지를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다면 처벌 수위가 더 걱정되므로, 절차 초기에 담당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함께 세워 두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크게 다쳤는데 합의가 안 되면 처벌을 피할 수 없나요?
A.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보는 요소이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이나 보험 가입 여부, 반성하는 태도 같은 사정도 함께 고려됩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합의도 한꺼번에 진행하나요?
A. 피해자마다 상해 정도와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보통 각자 사정에 맞춰 따로 진행합니다. 합의가 된 피해자는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가 어려운 피해자에 대해서는 다른 피해 회복 방법을 검토합니다.
Q.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에는 영향이 없나요?
A. 보험 가입은 피해자의 치료비와 손해배상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호위반처럼 중요한 과실이 있거나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보험과 별개로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처리와 형사 절차를 따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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