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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집행유예

집행유예로 끝난 음주·무면허운전 재범 사건

업무분야
교통범죄
사건종류
음주·무면허 재범 사건, 실형 대신 집행유예 이끈 사례
결과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신정우 · 정찬룡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에 다시 음주운전이 문제 되었습니다. 여기에 무면허운전까지 더해진 사건이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한 달여 동안 32회에 걸쳐 반복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두 차례 있는 데다 횟수까지 많아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매우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양형이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사람이 다시 범행했고 그 횟수가 32회에 이르는 사안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법원이 재범 가능성과 반성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결과가 달려 있었습니다.

2. 변호 활동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의 약점부터 정확히 짚었습니다. 동종 전과 두 차례와 32회라는 횟수는 가릴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축소하려 하기보다, 재판부가 의뢰인을 어떤 사람으로 보게 할 것인가에 변론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이 소명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혀 재판부의 부정적인 심증을 누그러뜨렸습니다.
  • 판시된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 상습적인 범죄자로 평가되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 재범 방지를 위해 의뢰인이 실제로 기울이고 있는 노력의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해 재범 위험에 대한 우려를 낮추고자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나이, 평소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처럼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도 빠짐없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불리한 사정은 인정하되, 유리한 사정은 하나도 놓치지 않는 방식으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두 차례 있고 32회에 걸친 무면허운전이 인정된 중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실형은 면했고, 의뢰인은 사회 안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는 준법운전강의와 사회봉사를 성실히 이행하는 일이 남게 되었습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재범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실형에 대한 걱정이 클 수 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더라도 반성의 태도,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 그 밖의 양형 사정이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어떤 사정을 어떤 자료로 보여줄지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건 초기에 변호인과 상의해 방향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있으면 재범 시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동종 전과는 불리한 사정이지만, 법원은 범행 경위와 횟수,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함께 살펴 형을 정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어 개별 사정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이 없는 것인가요?

A.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이며,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사건에 따라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고, 유예 기간 중 지켜야 할 사항을 어기거나 다시 범행하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무면허운전 횟수가 많으면 양형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A. 반복된 횟수는 일반적으로 죄질을 무겁게 보는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 다른 처벌 전력의 유무,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 같은 유리한 사정을 함께 소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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