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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집행유예

집행유예로 끝난 4회 음주운전 가중처벌 사건

업무분야
교통범죄
사건종류
4회 음주운전 가중처벌 위기, 집행유예로 선처 이끈 사례
결과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정찬룡

1. 사건 개요

음주운전 중 단속을 하던 경찰차의 뒤를 들이받은 일이 이 사건이 드러난 계기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 운전은 최종 형사처벌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반복된 전력, 높은 수치, 사고 발생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한꺼번에 겹쳤습니다. 그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고,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불리한 양형 요소를 상쇄할 만한 유리한 사정을 재판부에 얼마나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2. 변호 활동

담당 변호사는 불리한 전력과 사고라는 조건을 바꿀 수 없다고 보고, 유리한 사정을 하나씩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사건 이후 금주클리닉에서 심리상담을 받고,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한 사실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말로만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사고의 성격도 짚었습니다. 경찰차와의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경미했고 인명 피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사고의 중대성에 대한 재판부의 우려를 덜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진정성 있게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내용을 재판 과정에서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습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이었고 교통사고까지 있었던 사안이지만,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반성하는 태도를 자료로 보여준 점이 이 결과와 맞닿아 있다고 봅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며, 사안마다 사정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먼저 과거 처벌 전력과 그 시점부터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력의 횟수와 간격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에서 참고할 수 있는 상담 이수나 교육 이수 같은 자료는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으니, 일찍 준비를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건 초기에 변호인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번이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A.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적발되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력의 횟수,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가 함께 따져지므로 구체적인 적용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Q. 집행유예는 어떤 의미인가요?

A.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정해진 기간 동안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을 무사히 마치면 형의 선고 효력이 사라지지만, 기간 중 다시 문제가 생기면 취소될 수 있고, 사회봉사나 수강 같은 조건이 함께 붙기도 합니다.

Q. 재범방지 교육이나 상담을 받아두면 도움이 되나요?

A. 재범을 막으려는 구체적인 노력은 재판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전력과 사고 내용 등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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