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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집행유예

징역 2년 집행유예로 끝난 음주운전 재범 사건

업무분야
교통범죄
사건종류
음주운전 재범, 실형 대신 집행유예 받은 사례
결과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김대현

1. 사건 개요

혈중알코올농도 0.203%.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확인된 수치이고, 사건은 이후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10년 이내에 다시 적발된 경우라 법정형이 징역형으로 가중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음주 수치가 높은 데다 전력까지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생계와 가족의 생활이 걸려 있었기에 의뢰인은 깊은 불안을 안고 상담을 청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큰 관건은 형의 종류였습니다.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는 가운데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전과, 음주 수치, 운전 경위처럼 불리하게 읽히는 양형 요소가 많아서, 어떤 사정을 어떻게 보여 줄지가 중요했습니다.

2. 변호 활동

재판에서 담당 변호사는 이 사안이 실형으로 기울기 쉽다는 점을 전제로 변호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불리한 요소를 가릴 수는 없었기 때문에, 사건 이후 의뢰인이 보인 진지한 반성의 태도와 재범을 막기 위해 기울인 구체적인 노력을 법정에서 차근차근 소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의 생계 상황과 생활 환경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수감이 이어질 경우 일상과 가족의 생활이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보여 주고, 실형보다 사회 안에서 책임을 지게 하는 방식이 더 적절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재범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변호는 그 틀 안에서 형의 집행을 미룰 만한 사정이 있는지 재판부가 충분히 살펴보도록 하는 데 맞춰졌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도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은 실제로 수감되지 않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함께 명해졌습니다.

재범 사안이었음에도 실형을 피함으로써 의뢰인은 생계와 일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는 처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유예 기간 동안 명령받은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며 지내야 합니다.

청주, 포항, 경주 어디에서든 음주운전 재범은 초기 대응에 따라 재판에서 살펴보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발 이후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전력과 음주 수치가 어떻게 평가될지 미리 가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생활 사정은 시간이 지난 뒤에 갖추기보다 처음부터 차분히 준비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가까운 사무소에서 사안에 맞는 방향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무조건 실형을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재범이면 처벌이 무거워지는 것은 맞지만, 형을 정할 때는 음주 수치, 전력, 운전 경위,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생활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이 없는 것인가요?

A.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로 징역형 등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 중 지켜야 할 명령을 어기거나 다시 범죄를 저질러 일정한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실효될 수 있습니다.

Q. 사회봉사나 준법운전강의는 왜 함께 명해지나요?

A.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재범을 막고 책임을 이행하게 할 목적으로 사회봉사나 수강을 함께 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령을 받았다면 정해진 시간과 기한 안에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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