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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집행유예

집행유예로 끝난 동종 전력 재범 음주운전 사건

업무분야
교통범죄
사건종류
4번째 음주운전, 집행유예로 지켜낸 생업과 일상
결과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신정우 · 정찬룡

1. 사건 개요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된 의뢰인은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이어 온 분이었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 음주운전이었고,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인정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쌓여 있었기에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무거운 상황이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생업이 끊길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툼의 중심은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을 만한 양형 사유를 재판부에 얼마나 충분히 보여 줄 수 있느냐였습니다.

2. 변호 활동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는 점이 가장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이 점은 피하지 않고 인정하되, 재판부가 함께 살펴봐야 할 다른 사정을 하나씩 정리해 재판 단계에서 소명했습니다.

  • 판시 전과와 이번 범행 사이에 8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점을 내세워, 상습적으로 반복한 재범과는 다르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제시해, 평소 준법의식을 갖춘 사람이라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이번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 위험이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설득했습니다.

특히 재범 방지 노력은 다짐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재판부가 가장 염려할 재범 가능성을 구체적인 자료로 덜어 내려는 취지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지만,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고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 사건이라도 시간적 간격, 재범 방지 노력처럼 내세울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이를 자료로 차분히 정리해 보여 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전력이 몇 번인지와 마지막 형이 확정된 시점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중처벌 대상인지에 따라 예상되는 처벌의 무게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는 전력 사이의 간격, 재범 방지를 위해 한 조치, 생계 사정 같은 양형 자료를 재판 전에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건 초기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번이면 반드시 실형을 받게 되나요?

A.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력의 횟수뿐 아니라 전력 사이의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다만 동종 전력이 쌓여 있으면 실형 가능성이 커지므로 유리한 사정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아무 제한이 없나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로, 구금되지 않고 일상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고, 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하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재범 방지 노력은 어떻게 보여 줄 수 있나요?

A. 차량 처분, 음주 관련 교육이나 치료 참여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조치를 자료로 제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말로 하는 반성보다 실제로 행동을 바꾸었다는 점이 드러나야 재판부가 참고하기 쉽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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