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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S

민사 업무사례

구성원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의 기록이며,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사건종류와 결과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314 형사 67 성범죄 50 이혼가사 34 교통범죄 75 회생파산 7 민사 66 금융범죄 3 노동·행정 10 조세 2
민사 90% 감액 성공

손해배상(피고)

경쟁 기념품 업체의 디자인 도용 의혹을 SNS에 올렸다가 위자료 3,000만 원과 게시금지·간접강제 청구를 당한 사업자를 대리했습니다. 제작 시점 자료와 삭제 조치를 내세워 다툰 끝에 위자료는 300만 원으로 줄었고 게시금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민사 청구 각하 성공

소유권말소등기

비법인사단인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며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소 제기에 필요한 적법한 결의가 없다는 점을 파고들었고, 원고가 정기총회 의결을 입증하지 못해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민사 전액 승소

손실보상금

공익사업 시행으로 부동산이 수용됐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본 소유자. 담당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손실보상금 지급의 법적 근거와 피고 측 책임을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은 손실보상금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민사 승소

유체동산인도

친구와 동업하며 자기 명의로 산 자동차를 청산 후 상대방이 쓰기로 했지만 약속한 할부금이 들어오지 않은 의뢰인. 자동차 등록원부와 할부금 납부 내역서로 소유 관계를 입증해 유체동산인도 소송에서 청구 전부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민사 전부승소

손해배상

학교폭력으로 다친 자녀를 대신해 가해 학생과 부모에게 치료비·위자료 1천 2백만 원을 청구한 부모. 피고 측은 기존질환 기여도를 내세워 일부 책임을 부인했지만, 증거로 피해를 입증해 청구액 전부와 소송비용 부담까지 인정받았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민사 일부 기각!

손해배상(기)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받은 의뢰인. 공동변호인단이 대응한 끝에 법원은 불법행위는 인정하되 액수를 조정해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만 지급하도록 했고, 3,500만원의 청구를 막아 냈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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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된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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