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가게를 운영하며 캐릭터 디자인을 활용한 기념품을 만들어 파는 사업자입니다. 상대방도 비슷한 일을 하는 사업자였습니다. 상대방은 A라는 상호로 브랜드를 운영하며 캐릭터 관광기념품을 제작·판매해 왔습니다. 두 업체의 캐릭터와 디자인은 서로 닮아 있었습니다.
갈등은 의뢰인이 인스타그램 등 SNS에 올린 글에서 불거졌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베꼈다는 취지의 글이었습니다. 글에는 상대방 제품 사진과 문구, 그리고 두 디자인이 얼마나 닮았는지에 대한 상세한 비교가 담겨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허위사실 때문에 명예가 훼손되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청구 내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사건에는 여러 쟁점이 겹쳐 있었습니다. 게시글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청구된 배상액이 적정한지, 게시금지가 필요한지와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측 사정부터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디자인이 상대방보다 먼저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의혹을 제기할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문제의 글은 이미 모두 지웠고, 앞으로도 비슷한 글을 올릴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정들이 책임 유무뿐 아니라 배상액과 금지청구 판단에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첫째로 허위성을 다퉜습니다. 의뢰인의 디자인은 2018년 11월부터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오히려 상대방이 의뢰인의 디자인을 참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디자인 유사성에 관한 객관적 자료와 제작 시점 증거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게시글은 실제로 존재하는 유사성을 지적한 사실 적시이자 의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명예훼손의 고의와 허위성을 모두 부인한 것입니다.
둘째로 금지청구의 필요성을 다퉜습니다. 글은 이미 전부 삭제되었고 다시 올릴 의사도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셋째로 배상액을 다퉜습니다. 의뢰인이 글을 쓰게 된 경위, 글이 노출된 범위와 파급력, 삭제 조치 등 구체적 사정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실제 피해 정도에 맞게 배상액을 정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감정 대립이 심한 사건이었던 만큼 사실관계와 법적 논점을 분리해 정리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법원은 게시글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글의 내용이 완전히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삭제된 점, 재게시 의사가 없다는 점, 노출 범위와 파급력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지급할 위자료는 3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청구액 3,000만 원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게시금지와 간접강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금지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글이 이미 지워졌고 다시 올라올 가능성도 낮아 추가 금지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상 부담을 크게 덜었습니다. 앞으로의 SNS 활동에 하루 30만 원씩 쌓일 수 있는 간접강제의 굴레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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