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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전부승소

학교폭력 피해 손해배상, 기존질환 공방 끝에 전부승소

업무분야
민사
사건종류
손해배상
결과
전부승소
담당변호사
신정우

1. 다친 자녀를 대신해 나선 부모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에서 폭력 피해를 당했습니다. 몸을 다쳤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치료가 이어지는 동안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가정이 떠안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손해를 가해 측에 묻기로 하고 민사 소송을 택했습니다.

소송은 2024년 3월 21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가해 학생 본인과 그 부모였습니다. 청구한 항목은 두 가지였습니다. 부상 치료에 들어간 비용,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이를 합한 청구액은 1천 2백만 원이었습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안의 절차가 끝나도 금전 배상 문제가 따로 남습니다. 이 사건은 가해 학생과 함께 그 부모에게도 배상 책임을 묻는 구조로 진행되었습니다.

2. 피고 측이 꺼낸 기존질환 기여도 주장

재판이 시작되자 피고 측은 배상 범위를 줄이려 했습니다. 의뢰인 측에 원래 있던 질환이 치료에 영향을 주었다는 논리였습니다. 치료비 전부가 이번 폭력 때문은 아니니, 그 일부는 책임질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기여도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치료비 가운데 일정 부분이 배상액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승패는 두 가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가 실제로 폭력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는지, 그리고 피고 측 주장에 실제 근거가 있는지입니다.

기존질환이 치료비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었는지는 그 주장을 내세우는 쪽이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막연히 질환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배상 범위를 나눌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3.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를 증거로 세우다

담당 변호사는 청구한 금액마다 근거가 서도록 준비했습니다. 치료비 지출과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는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청구 내용을 검토하면서 바로 이 증거들을 판단의 토대로 삼았습니다.

반면 피고 측의 기존질환 기여도 주장에는 구체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질환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배상 책임을 덜어 낼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청구한 치료비와 위자료 전부에 근거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 청구액 전부 인정, 소송비용도 피고 부담

판결은 2024년 9월 25일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청구한 배상금을 피고 측이 모두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깎인 항목은 없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 측이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법원의 판단으로 온전히 인정받은 셈입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를 줄어든 금액 없이 받게 되었고, 소송에 들어간 비용까지 상대방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피해를 보여 주는 자료가 갖춰져 있으면 근거 없는 감액 주장은 힘을 잃는다는 점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가해 학생 본인뿐 아니라 그 부모까지 함께 지급 책임을 지는 판결이라는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배상금을 실제로 받아 내는 단계까지 생각하면, 책임을 질 쪽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5. 판결문 · 처분서

손해배상 전부승소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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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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