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소송의 피고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 앞으로 되어 있는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이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등기가 지워지고, 의뢰인은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지키기 어려워집니다. 사건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고,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을 맡았습니다.
청구 내용을 다투기에 앞서 눈여겨본 것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법인 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 곧 비법인사단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에서 사건의 첫 쟁점을 찾았습니다.
단체가 원고인 소송은 개인 사이의 소송과 따져 볼 것이 다릅니다. 누가 단체를 대표하는지, 단체의 뜻이 어떤 절차로 정해졌는지가 소송의 적법성과 바로 이어집니다.
비법인사단이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하려면 단체 안에서 정해진 절차를 거쳐 그 뜻을 모아야 합니다. 대표자 한 사람의 판단만으로는 부족하고, 규약 등이 정한 결의가 필요합니다. 이 절차가 빠진 소송은 법원이 청구 내용을 들여다보기 전 단계에서 걸러질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바로 이 지점을 다퉜습니다. 원고가 적법한 결의 없이 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등기를 말소해야 하는지를 따지기 전에, 이 소송이 애초에 적법하게 시작되었는지를 법원이 먼저 살피도록 한 것입니다.
이 방향은 의뢰인에게 유리했습니다. 소송의 출발점에 흠이 있다면 부동산을 둘러싼 복잡한 사정까지 가지 않고도 사건을 끝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반박했습니다. 규약에 따라 정기총회를 열었고, 그 자리에서 소 제기를 의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총회가 실제로 열렸는지, 의결이 규약에 맞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 줄 자료가 있어야 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입증할 자료를 끝내 내지 못했습니다. 소 제기에 필요한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증명되지 않은 채 남았습니다.
단체의 결의는 그 단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의가 있었다는 점은 소를 낸 쪽이 보여 주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놓치지 않았고, 원고가 내놓은 주장과 실제로 제출된 자료 사이의 빈틈을 재판부가 분명히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적법한 결의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청구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론입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는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끝났습니다. 의뢰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그대로 유지한 채 소송에서 벗어났습니다. 단체가 상대방인 사건에서는 그 단체가 소송을 할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부터 점검하는 일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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