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위자료 소송의 피고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가 의뢰인과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로 5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측 주장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이 상대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2021년 가을부터 2023년 3월까지 관계를 이어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관계가 이어진 기간이 짧지 않은 만큼, 책임이 인정되면 배상액도 커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큰 부담은 청구 금액 자체였습니다. 부정행위가 문제 된 이상 책임을 전부 벗어나기는 어려웠습니다. 결국 실제로 얼마를 물어야 하느냐가 이 사건의 승부처였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변호사로 꾸린 공동변호인단이 선임되었습니다. 쟁점은 위자료 액수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였습니다.
위자료에는 정해진 금액표가 없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혼인 생활을 얼마나 해 왔는지 봅니다. 부정행위가 얼마 동안,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졌는지도 따집니다. 여기에 사건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금액을 정합니다. 원고가 요구한 5천만 원이 이런 기준에 비추어 적정한지가 다툼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청구 금액은 원고가 스스로 정한 숫자일 뿐입니다. 법원이 그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점이 피고 쪽 방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양, 사건 전반의 사정을 모두 살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불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데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자료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했습니다. 의뢰인이 지급할 돈은 1,5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으로 정해졌습니다.
판결의 짜임을 보면 재판부의 판단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책임이 있는지를 따졌고, 다음으로 그 책임의 크기를 정했습니다. 첫 단계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단계에서 청구액의 상당 부분이 걸러졌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두 구간으로 나뉘었습니다. 2023년 11월 24일부터 2024년 7월 16일까지는 연 5%가 적용됩니다. 그 뒤로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액 5천만 원 가운데 3,500만원은 인정되지 않은 셈입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책임은 지되 금전적 부담을 크게 덜어 낸 결과였습니다.
소송비용을 절반씩 나눈 것도 이런 결과를 반영합니다. 원고는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받았고, 의뢰인은 청구액의 대부분을 막아 냈습니다. 양쪽이 일부씩 이기고 진 판결이었던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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