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상간소송변호사]
본 사건은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제기한 민사사건입니다.
원고는 배우자인 원고의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5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1년 가을부터 2023년 3월까지 부정행위를 지속한 것
법원은 원고의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양, 그리고 사건 전반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정하지 않고, 위자료 액수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3년 11월 24일부터 2024년 7월 16일까지는 연 5%, 그 이후로는 연 12%의 비율로 산정됩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공동변호인단을 선임함으로써 3,500만원의 금전적인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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