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채무자로부터 재산상 손해를 입은 채권자입니다.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판결을 받아 배상 채무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채무자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번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채무자는 그때마다 피했고 변제할 뜻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강제집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청구금액은 5,998,733원이었습니다. 원금 5,000,000원에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이자가 더해진 금액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자가 붙는 채권이라 빠른 회수가 중요했습니다.
판결은 채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줄 뿐입니다.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묶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도 채무자의 예금이 어느 금융기관에 있느냐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신청에 앞서 채무자의 재산 상태부터 조사했습니다. 주거래 은행과 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관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채무자 명의의 예금 계좌를 파악하고, 여러 곳에 흩어져 있을 수 있는 재산을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압류할 곳을 정확히 짚어야 압류 및 추심명령이 실제 회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자가 혼자서는 다가가기 어려운 금융 정보도 이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신청서를 내는 데 그치지 않고, 마지막에 돈이 실제로 들어오는 것까지 내다보고 준비한 것입니다.
조사를 마친 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채권압류는 채무자가 은행 등 제3채무자에게서 받을 돈을 묶어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추심명령은 그렇게 묶인 돈을 채권자가 직접 받아 갈 수 있게 해 줍니다.
신청서에는 제3채무자를 모두 7곳 적었습니다.
개인이 이 많은 기관을 하나하나 특정해 서류를 갖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서류 작성부터 제3채무자 정보 특정, 결정이 날 때까지의 절차를 모두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금과 지연이자, 집행비용을 포함한 5,998,733원 전액에 대한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결정으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에게 가진 예금채권이 압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예금을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습니다. 여러 금융기관을 한꺼번에 묶었기 때문에 채무자가 예금을 다른 곳으로 옮겨 피할 여지도 줄었습니다.
손해배상 판결은 채무자가 스스로 갚지 않으면 종이 한 장에 머물기 쉽습니다. 이 사건은 재산 조사에서 압류, 추심까지 이어지는 집행 절차를 밟아 판결을 실제 회수 수단으로 바꾼 사례입니다.
판결문만 쥐고 있던 의뢰인은 이제 실제로 돈을 받아 낼 수 있는 수단을 손에 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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