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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전액 인용

판결 받고도 안 갚는 채무자, 7곳 예금 압류·추심명령

업무분야
민사
사건종류
화성채권추심변호사 채권추심 손해배상
결과
전액 인용
담당변호사
신정우

1. 판결문은 있는데 돈은 들어오지 않았다

의뢰인은 채무자로부터 재산상 손해를 입은 채권자입니다.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판결을 받아 배상 채무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채무자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번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채무자는 그때마다 피했고 변제할 뜻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강제집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청구금액은 5,998,733원이었습니다. 원금 5,000,000원에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이자가 더해진 금액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자가 붙는 채권이라 빠른 회수가 중요했습니다.

2. 관건은 채무자의 돈이 어디 있느냐

판결은 채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줄 뿐입니다.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묶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도 채무자의 예금이 어느 금융기관에 있느냐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신청에 앞서 채무자의 재산 상태부터 조사했습니다. 주거래 은행과 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관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채무자 명의의 예금 계좌를 파악하고, 여러 곳에 흩어져 있을 수 있는 재산을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압류할 곳을 정확히 짚어야 압류 및 추심명령이 실제 회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자가 혼자서는 다가가기 어려운 금융 정보도 이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신청서를 내는 데 그치지 않고, 마지막에 돈이 실제로 들어오는 것까지 내다보고 준비한 것입니다.

3. 제3채무자 7곳을 한 번에 특정해 신청

조사를 마친 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채권압류는 채무자가 은행 등 제3채무자에게서 받을 돈을 묶어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추심명령은 그렇게 묶인 돈을 채권자가 직접 받아 갈 수 있게 해 줍니다.

신청서에는 제3채무자를 모두 7곳 적었습니다.

  • 새마을금고 두 곳
  • 농업협동조합
  • 신용협동조합
  • 중앙새마을금고
  • 원예농업협동조합
  • 대한민국

개인이 이 많은 기관을 하나하나 특정해 서류를 갖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서류 작성부터 제3채무자 정보 특정, 결정이 날 때까지의 절차를 모두 대리했습니다.

4. 청구금액 전액 인용, 회수의 길이 열리다

법원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금과 지연이자, 집행비용을 포함한 5,998,733원 전액에 대한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결정으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에게 가진 예금채권이 압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예금을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습니다. 여러 금융기관을 한꺼번에 묶었기 때문에 채무자가 예금을 다른 곳으로 옮겨 피할 여지도 줄었습니다.

손해배상 판결은 채무자가 스스로 갚지 않으면 종이 한 장에 머물기 쉽습니다. 이 사건은 재산 조사에서 압류, 추심까지 이어지는 집행 절차를 밟아 판결을 실제 회수 수단으로 바꾼 사례입니다.

판결문만 쥐고 있던 의뢰인은 이제 실제로 돈을 받아 낼 수 있는 수단을 손에 넣었습니다.

5. 판결문 · 처분서

화성채권추심변호사 채권추심 손해배상 전액 인용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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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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