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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전액 인용

공정증서 가진 채권자, 8개 금융기관 예금 압류·추심 인용

업무분야
민사
사건종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과
전액 인용
담당변호사
김대현

1. 집행권원은 있는데 돈이 돌아오지 않을 때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입니다. 돌려받아야 할 원금에, 집행에 드는 인지대·송달료·진술최고비용까지 더한 금액을 회수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대여금 반환 소송을 거쳐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 단계를 건너뛰고 곧바로 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채무자가 스스로 갚지 않는다는 데 있었습니다. 집행권원이 있어도 현금이나 부동산처럼 눈에 보이는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겨냥하느냐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시간 면에서 큰 이점이었습니다. 다만 그 이점을 살리려면 집행 단계에서 대상을 정확히 짚어야 했습니다.

2. 예금채권을 겨냥해 8곳을 한 번에

담당 변호사는 가장 회수하기 쉽고 확실한 재산으로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골랐습니다. 제3채무자로는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을 아우르는 국내 주요 8개 금융기관을 지정했습니다.

한두 곳만 묶으면 채무자가 다른 계좌로 돈을 옮기거나 인출해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 곳을 동시에 특정한 것은 그 가능성을 미리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각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압류하도록 하고, 앞으로 들어올 예금도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장래 입금 예금까지 대상에 넣은 것은, 신청 시점에 잔액이 적더라도 이후 들어오는 돈으로 회수할 길을 열어 두기 위해서였습니다.

3. 압류금지 범위를 지킨 신청서와 목록

예금 압류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잔액이 185만 원을 넘는 계좌에 대해서만 압류가 이루어지도록 신청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신청서는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압류 대상인 8개 금융기관을 정확히 특정한 목록을 따로 만들고, 압류할 채권의 범위와 순서까지 자세히 적었습니다. 법원이 신청 내용을 다시 묻지 않고 곧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액 인용

법원은 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습니다. 결정에는 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을 처분하거나 받아 가는 것을 금지하고,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돈을 내주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8개 금융기관에 있는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직접 추심할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별도의 소송 없이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빌려준 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8개 금융기관의 계좌가 한꺼번에 묶이면서 채무자는 금융 거래에 큰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 남더라도 채무자가 스스로 갚도록 압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5. 판결문 · 처분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액 인용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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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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