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집주인과 전세금 3억 8,000만 원, 기간 2년으로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전세금을 지급했고, 같은 금액으로 전세권설정등기도 마쳤습니다.
문제는 계약 후 4개월 만에 생겼습니다. 집주인의 국세 체납으로 주택에 체납압류등기가 된 것입니다. 의뢰인이 연락하자 집주인은 사업상 부가가치세를 내지 못해 생긴 일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곧 세금을 내고 압류를 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압류는 전세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였습니다. 그 때문에 의뢰인은 보증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해 두었더라도, 집에 압류가 걸리고 보증보험까지 막히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킬 장치는 크게 줄어듭니다.
더는 집주인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했습니다. 집주인도 이를 받아들여 주택을 매물로 내놓았지만, 만료일까지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만료 뒤에도 집주인은 새 임차인이 나타날 것이라며 반환을 계속 미뤘습니다. 의뢰인은 이사를 가지 못한 채 그 집에 머물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압류는 풀리지 않았고 해결 의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전세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묶인 채 이사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쟁점은 집주인의 반환 의무가 이미 발생했느냐였습니다. 기간이 끝났고 그 전에 갱신 거절이 통지되었다면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생깁니다. 의뢰인은 갱신 거절 의사를 문자메시지로 보냈고, 이를 입증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이 이사하지 못하고 계속 살고 있었기에, 담당 변호사는 반환 청구 소송 자체에 힘을 모았습니다. 전세계약서, 전세금 지급 내역, 전세권설정등기 내역을 근거로 반환 의무를 주장했습니다. 압류를 풀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의뢰인이 입은 피해와 신뢰가 무너진 사정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집주인이 갱신 거절을 받아들이고 집을 매물로 내놓았다는 사정도, 계약이 끝났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집주인은 소송에 응하지 않았고, 재판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주문은 세 가지였습니다. 집주인이 의뢰인에게 380,000,000원을 지급할 것, 소송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할 것,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집행이 붙어 있어 의뢰인은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집주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체납압류에 대한 불안, 보증보험 미가입, 이사 지연을 차례로 겪은 끝에, 의뢰인은 전세금 전액을 회수할 법적 근거를 손에 쥐었습니다.
판결로 반환 의무와 금액이 확정되면서, 의뢰인은 막연히 새 세입자를 기다리던 처지에서 벗어나 직접 회수에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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